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까지 3개월 연장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는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배럴당 76.9달러 수준이었던 두바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95.8달러로 급등한 데 이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퇴출이 발표된 이달 초에는 110.1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당분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유 외에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품목으로 허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0.1㎎/㎖(5-11세용)’를 허가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코미나티주0.1㎎/㎖(5-11세용)는 5~11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미국 화이자사가 별도 개발·생산하는 백신입니다. 앞서 식약처가 허가한 ‘코미나티주(12세 이상·희석해 사용·30㎍ 투여)’, ‘코미나티주0.1㎎/㎖(12세 이상·희석하지 않고 사용·30㎍ 투여)’와 유효성분(토지나메란)은 같으나 용법·용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미나티주0.1㎎/㎖(5-11세용)에 대한 심사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품목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이 백신은 미국·유럽연합·영국·스위스·호주·캐나다 등 62개국에서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아 5~11세 어린이의 코로나 예방 목적으로 접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코미나티주0.1㎎/㎖(5-11세용)를 철저하게 심사한 후 허가했다”며 “허가 후에도 특히 어린이에게 주의가 필요한 이상반응은 위해성 관리계획으로 연령대별로 모니터링하고 집중적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는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추경안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24일은 짝수인 152만명에게 문자로 수령 방법을 안내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의 서류 업로드는 필요 없습니다. 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세배인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경제의 성장률이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수치상 코로나19 이전의 성장률을 회복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성장률이 0.9%에 머물렀던 2020년의 성장률 정체를 극복하고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4.0%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 1.1%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2%)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2%), 4분기(1.1%), 2021년 1분기(1.7%), 2분기(0.8%), 3분기(0.3%), 4분기(1.1%)까지 6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은 4.0%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같습니다. 4분기 부문별 성장률은 3분기에 코로나19 4차 유행과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감소(-0.2%)했던 민간소비가 다시 증가세(1.7%)로 돌아섰습니다. 건물과 토목건설이 모두 증가하면서 건설투자도 2.9% 증가했습니다. 다만 설비투자는 기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청탁방지법에서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선물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 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자금은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희망대출 플러스’ 등 35조 8000억 원과는 별개로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올리겠다"고 밀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 할인 혜택을 주는 농축수산물 쿠폰 한도를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기존 1만 원의 2배인 2만 원으로 올리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지류 상품권 70만 원, 모바일 100만 원으로 한도를 늘릴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성수품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발생한 KT 인터넷 장애와 같은 통신 사고를 막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29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주요 통신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TF’가 8회에 걸쳐 회의와 의견 수렴을 한 끝에 마련됐습니다.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은 ▲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 ▲ 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 재난 발생 이후 네트워크 장애 복원력 제고 ▲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 제도 개선 등 4대 과제로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통신재난 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되면 공공와이파이를 개방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통합 식별자(public wifi emergency)를 별도로 송출할 계획입니다. 재난로밍 규모도 현 200만건 수준에서 300만건으로 확대됩니다. 재난로밍 서비스는 특정 통신사의 기지국이 화재나 지진 등으로 손상될 경우, 다른 통신사 망을 활용해 통화나 문자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 유선망 장애가 발생할 경우, 무선망 이용자가 타사 유선망을 경유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사 간 상호백업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탄소중립과 관련된 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별 맞춤형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통해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에 스퍼트를 낼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오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기본계획 수립지침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지를 바탕으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 시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했습니다. 부문별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공간구조 계획 시에는 온실가스 현황지도, 건물 에너지 수요 지도, 흡수원 분포 등 탄소중립 관련 도시현황 지도를 구축 후 적용해야 합니다. 교통체계 계획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녹색물류체계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주거환경 계획 수립 시에는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대, 식재 등 주택내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원·녹지 계획 시에는 탄소흡수원 확충,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방안…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지난해 국내 TV와 라디오 등 방송통신광고비가 2019년 대비 2.1% 감소한 14조 120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2020년 국내 방송통신광고 시장 현황과 2021~2022년 전망을 담은 ‘2021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면 2020년 방송 광고비는 3조 4841억 원으로 2019년 대비 7.6% 감소했으며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상파TV 광고 매출액은 1조 24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 감소했고, IPTV 광고 매출액은 1천 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 감소했습니다. 위성방송 광고 매출액도 전년 대비 33.6% 감소하는 등 주요 방송사업자의 광고비가 대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온라인 광고는 최근 수년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 광고비는 전년 대비 15.4% 증가한 7조 5284억원이었습니다. 이중 모바일 광고비는 75.6%, PC 기반 광고비는 24.4%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모바일 광고비는 전년 대비 22.3% 증가한 5조 6890억이었고, 인터넷 광고비는 전년 대비 1.7% 감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 위성방송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파와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과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규제가 사라집니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33%에서 49%로,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PP 수의 3%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 SO·IPTV 허가와 홈쇼핑 채널 승인 유효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됩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SO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 의무가 폐지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빠른 성장, 1인 미디어 시청 증가 등 급속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2년에 접어드는 내년을 맞아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2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혜택,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립니다. 현재는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를 적용하고, 5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를 적용했지만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상향해 가구당 연간 최대 90만 원의 지원 효과를 낼 방침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등 임차료 지원도 강화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3년 차에 접어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민간 경제연구소 전망치보다 높은 3.1%로 잡았습니다.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1% 전망…한은·민간연구소보다 높아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0%, 내년 성장률은 3.1%로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과 KDI가 제시한 3.0%보다 0.1%p 높은 수준이며 LG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2.8%보다는 0.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이유는 소비, 투자, 수출이 다 같이 늘면서 팬데믹 이전 정상 궤도로 복귀해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상 회복의 본격화, 소득 증가와 소비 심리 개선, 정책지원 효과 등을 바탕으로 민간소비 회복세(3.8%)가 올해(3.5%)보다 높아져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봤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해 기간산업의 설비투자가 3.0% 늘고, 주택 착공·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에 힘입어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특허청이 주최,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 1일 부터 4일까지 코엑스 B홀과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은 ‘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통합 전시회입니다. 행사는 우수 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시상·전시를 통해 지식재산에 기반한 우수 제품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은 기증각막의 이식 부작용과 기증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명된 티이바이오스의 ‘인공각막 제조방법’이 수상했습니다. 국무총리상은 자기 공명 영상(MRI)을 활용해 파킨슨 병을 쉽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휴런’의 ‘파킨슨병 진단 장치 및 방법’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반도체 제조 불량을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측정 장치가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상표·디자인권전에서는 자전거 안전모 등에 사용되는 ‘아날로그플러스’의 ‘크랭크(CRNK)’ 상표가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는 22개국 539점의 발명품 만나볼 수 있습니다. 1일부터 2일까지 현장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되고 시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청년들이 안정적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전세임대를 활성화하고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30일 국무조정실이 주최한 9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총 17건의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청년 주거 관련 개선 방안 3건을 마련했습니다. 방안은 '임차인 보호장치' 강화를 통한 청년 전세사기 차단, 전세임대 활성화 방안 추진, 산업단지 근로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 확대입니다. 큰 틀은 집주인이 집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보증금 상환이 어려워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있는 ‘깡통전세’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년 임차인이 많은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늘어 청년층의 피해가 적잖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자체와 연계해 부동산중개인 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속 인하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 가운데 선호도가…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경기테크노파크는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특허 200건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도내 중소·벤처기업 200곳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삼성전자 상생협력 추진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시 경기도와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우수기술 공유마당 조성 ▲판로개척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총 7개 사업 추진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의 미활용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해 동반 성장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3월 1차 모집에 이어 2차 무상 양도 대상 기업을 모집 중입니다. 나눔 대상 특허기술은 ‘큐알(QR)코드를 이용한 사용자 디바이스 및 콘텐츠 관리 방법 및 장치’, ‘공기조화기의 제어방법’ 등 가전, 디스플레이, 모바일기기, 반도체 등 6개 분야에서 총 200건입니다. 지난 3월 진행된 삼성전자 보유 특허 무상양도 기업 1차 모집에서는 최종 31개 기업이 선정돼 61개 기술을 양도 계약 체결했습니다. 참여 과정에서 권리이전 등록료와 행정경비 등은 양도 받는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각 특허권의 권리만료일은 2025년~2035년으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중국의 수출 제한 사태로 불거진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급한 것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정국가의 수입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주길 바란다"며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첨단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물자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범위를 넓혀달라"며 "수출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형 디젤 차량 운행 등에 필요한 요소수는 최근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 하면서 사실상 수출을 제한해 국내에서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2025년은 탄핵 정국과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내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 의류, AI(인공지능)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에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권 교체 시 내수부양, ESG, IT중소형주, 남북경합주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게 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주로 민생 안정 대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 소비 부양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내수부양(유통,의류), ESG(상법 개정 시 소액주주 수혜 예상 기업), IT 소부장 국산화(IT중소형주) 등이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과 야당 모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시 주식 시장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유통, 증권, 지주, 자동차, 건설, 철강·비철금속 등이 정권 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류, 반도체, 휴대폰·IT부품, 신재생에너지 등도 대체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AI 관련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철회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에 트럼프 정부 초기 정책에 AI 분야 규제 완화가 포함된다면 관련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유틸리티, 은행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환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 동해 가스전 시추사업과 같은 정책은 동력을 잃을 전망"이라며 "또한 서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요구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수출 품목의 부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이 둔화하고 있고, 자동차, 석유제품, 정밀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요 수출 품목의 모멘텀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소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2기 관세정책으로 인해 수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그동안 국내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수출전망이 악화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가전, 전기·전자제품 등 IT 전반 수출 경기도 악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비철금속제품 수출 전망 역시 개선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세법 개정을 앞두고 해외 주식 양도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방식의 절세는 올해 연말까지만 가능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의 절세법은 올해까지만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등에 주식을 증여 후 곧장 매도에 나서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증여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우자는 10년동안 6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이 공제 한도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자가 최초 취득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의미다. 해외 주식의 경우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세와 2%의 지방세가 적용된다. A라는 회사의 주식을 팔아 900만원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65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43만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연말까지 손실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의 절세가 가능하다. 해외 주식의 경우 한 해 동안 실현된 손실과 이익을 합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보유 중인 B라는 회사의 주식 손실 규모가 400만원이라고 하면 기존 이익 900만원에서 4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이 기준이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22%에 해당하는 55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분할 매수를 통한 절세 방법도 존재한다. 매년 공제되는 250만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900만원의 이익이 가능한 상황에서 2년에 걸쳐 절반씩 매도하면, 200만원(450만원-250만원)이 기준이 된다. 이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88만원(44만원*2)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환율의 경우 매도·매수 결제일의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포함돼 과세된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올해 3분기(7~9월 기준)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1746억달러(약 259조원) 가량을 기록했다. 3분기 말 기준 보관금액은 1379억달러(약 205조원)로 나타났다.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직전 분기 말 대비 8.3% 증가했고, 결제금액은 같은 기간 37.5% 늘어났다. 이 중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4.4%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가상자산 수탁시장 선도를 위해 비댁스주식회사(대표이사 류홍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가상자산 수탁 비즈니스 협업, 블록체인 기술 노하우 공유, 공동사업 발굴·추진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비댁스는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고객의 가상자산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2022년 설립된 신생업체임에도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아발란체(Avalanche), 폴리매쉬(Polymesh)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등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합니다. 우리은행 디지털전략그룹 옥일진 부행장은 "비댁스와 협력해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가상자산 수탁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고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한화 1조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537억원)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 간사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를 신속 지급하도록 조처할 예정입니다.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각 보험사에는 피해 고객의 보험금 심사·지급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조처했습니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에서 브리핑을 열고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보잉 737-800(B738)여객기 7C 2216편은 오전 9시 3분께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 중 활주로 외벽과 충돌한 뒤 반파돼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생존하고 탑승인원 총 181명(승객 175명, 승무원 6명)중 대부분 사망하거나 실종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질문에 "정부 기관의 조사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고 해당 항공기의 사고 이력에 대해선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대해서도 "그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문제를 급선무로 하고 있다"며 "(탑승객은) 광주, 무안,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파악되는데 (유가족 중) 서울에서 이동 요청이 있으면 별도 교통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께 무안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활동(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1분 후인 8시58분께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사고기는 오전 9시께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01활주로)의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지만 이후 3분 후인 9시3분께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이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국토부는 "처음 착륙을 시도하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주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며 "그 당시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 조종사가 수용하고, 다시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외벽에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기를 운항한 2명의 조종사는 기장의 경우 6823시간, 부기장의 경우 1650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었으며 각각 2019년 3월, 지난해 2월 현 직책을 맡아 운항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인명 피해 규모가 커진 데 대해 "동체 착륙을 한 뒤 화재가 났고 그 뒤에 소방 당국이 바로 출동했다"며 "어떤 원인으로 피해 규모가 커졌는지는 조금 더 조사해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기의 2가지 블랙박스 가운데 비행기록장치의 수거를 마쳤으며 나머지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사고 상황과 원인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고를 낸 제주항공은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이 합작으로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LCC)로 제주-김포 노선을 발판으로 2009년 3월 인천과 일본 오사카 간 정기노선에 취항하며 국제선으로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올해 1월 기준 국내 LCC 가운데 가장 많은 42대의 항공기를 보유했으며 총 50개 도시, 85개 이상의 노선을 운항하며 지난해 1조7240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1698억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제주항공을 이용한 탑승객 수는 1230만명이며 하루 평균 운항 편수는 217.5편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여객기 참사 직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안내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우선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손을 잡으면서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그룹 자회사인 알리바바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출자 비율은 5대 5이며 신세계그룹은 G마켓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내년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에는 G마켓과 알리바바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편입됩니다. 다만 두 플랫폼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와 전략적 제휴에 대해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효율을 개선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알리바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 판매자의 전 세계 진출 교두보가 마련되는 동시에 K-상품의 판로도 크게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플랫폼은 전세계 200여 국가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2021년 3조4400억원을 투입해 G마켓을 인수하며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G마켓은 2022∼2023년 연이어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 쿠팡과 네이버는 꾸준히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양강 체제를 굳혀왔습니다. 알리바바그룹은 1999년 중국에서 설립한 전자상거래 회사로 이후 인터넷 붐을 타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부상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73조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전자상거래 회사 1위인 쿠팡 매출의 약 6배에 육박한 수치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신세계가 쿠팡과 네이버 등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를 추격하기 위해 미리 계산을 하고 알리바바 그룹과 손을 잡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세계는 지난 6월 G마켓 신임 대표로 정형권 전 알리바바코리아 총괄을 영입했습니다. 정 대표는 알리바바 그룹의 한국지사 총괄 겸 알리페이 유럽·중동·코리아 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합작은 한국 시장을 발판으로 제품의 이미지 등을 제고하려는 알리바바와 쿠팡의 공세앞에서 G마켓을 사수하려는 신세계의 입장이 상호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중 정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시너지가 나올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