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선명하지 않아 알아보기 어려웠던 서울시의 지적(地籍)보존문서의 화질이 개선되어 지적보본문서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가 한층 빨라졌습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지적보존문서 약 507만 매 중 15만 매의 고해상도‧컬러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기존 150dpi미만이던 해상도를 300dpi로 높이고, 흑백은 컬러로 변환했습니다. 지적보존문서란 토지의 세부정보가 들어 있는 문서입니다. 토지‧임야대장이나 경계 확인‧측량 등을 위한 폐쇄지적도‧임야도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일부 지적보존문서가 저화질로 인해 지번‧경계선 등을 구분하기 힘들다는 민원에 따라 이를 고해상도로 높이고 컬러화 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해상도와 컬러화 된 지적보존문서는 발급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며 "현재 구청과 일부 동주민센터에서만 신청 할 수 있는 지적보존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전역 동주민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고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 공공와이파이 5G 시범서비스 개통식 및 시연’을 진행하고 공공와이파이 고도화 사업 추진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통신접근성 증대와 가계통신비를 경감을 목표로 전국 시내버스와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패턴이 동영상 스트리밍 등 고용량 콘텐츠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고속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LTE 기반으로 서비스하던 버스 와이파이에 비해 4배 가량 빠른 5G 시범서비스를 오는 12월 26일까지 진행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비스 안정성, 통신 품질, 이용자들의 사용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도서관, 보건지소, 공원 등 전국 공공장소 1만 6000개소에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을 지속해 2023년까지는 버스 와이파이 2만9100대 전체를 기존 LTE 기반에서 단계적으로 5G 백홀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임혜숙 장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2040년까지 광역철도망이 현재보다 3배 규모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담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 이하 광역교통계획)’을 마련해 확정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광역교통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계획 수립엔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광역교통계획은 ‘여유로운 일상과 권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광역교통’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4가지 추진전략 및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과제는 ▲ 광역통행 인프라 확충 ▲ 이용자 중심 운영체계 개선 ▲ 친환경‧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 ▲ 광역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먼저 광역통행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도시권 내 30분대 생활권을 실현합니다. 국토부는 수도권·비수도권 내 광역철도망을 2040년까지 3배 이상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인구 비중을 2040년 80%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거점 간 광역철도도 건설할 전망입니다. 순환도로망 확대, 지하도로 건설 등으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도 낮춥니다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방침에 따라 소비쿠폰 사용을 재개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발표될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부터 그간 중단했던 숙박, 체육, 영화, 외식 등 9개 영역에서의 오프라인 쿠폰사용이 전면 재개됩니다. 외식쿠폰의 경우 잔여 예산 180억 원이 배정돼 지급 범위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됩니다. 카드로 2만 원 이상의 음식을 3번 먹으면 4번째 1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오프라인 쿠폰 지급 재개시 온라인·오프라인 실적을 합산해 인정할 계획입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월 3만 원 할인해주는 체육 쿠폰도 적용됩니다. 3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돼 최대 10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영화관람권 1매당 6000원을 지급하는 영화쿠폰은 100억 원 예산으로 약 160만명, 입장료를 50% 할인해주는 프로스포츠 관람권은 30억원 예산이 편성으로 5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또한 정해진 여행사를 이용할 경우 숙박비 7만원 초과시 4만원, 7만원 이하시 3만원을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도입됩니다. 다만 숙박쿠폰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 다른 소비쿠폰 진행 이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27일부터 시작합니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을 27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접수합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합니다. 상한액은 1억 원이고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신청에서 지급까지는 이틀이 소요됩니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공연업 등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 중입니다. 신청 방법은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예시·해설 등을 망라한 매뉴얼 형태였던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의무사항으로 조문화했습니다. 조문화되지 않은 예시·해설 등은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로 재편되어 개정수요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관리지침은 총 6개의 장과 32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공공데이터 관리의 기본원칙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단계별 기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간 논의되던 공공데이터 제공 개선사항도 지침에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과 보존을 위해 노력할 것이 기본원칙으로 규정됐습니다.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도 등록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제공 중인 데이터 일부 항목이 임의로 대체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기술변화 등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국제 기구에 참여해 메탄을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메탄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협력하는 ‘글로벌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메탄(methane, 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입니다. 대기 중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인데 반해, 지구온난화 효과는 21배에 달합니다. 지난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은 전체 지구온난화 약 30%의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탄은 대기 체류기간이 약 10년으로, 최대 200년 간 체류하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현저히 짧습니다. 따라서 메탄 발생을 의욕적으로 줄일 경우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글로벌메탄서약’을 통해 적극적 메탄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메탄서약에선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정부도 서약에 가입해 메탄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메탄 배출량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제4차 고속·일반철도망 건설사업이 노선별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고속·일반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경제성 분석 등을 진행하는 사전절차입니다. 이번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면, 국가철도망계획 내 신규 고속·일반철도 건설사업 사전타당성조사가 모두 착수 완료됩니다. 사전타당성조사 진행 사업은 ▲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66.3km, 5조 6942억 원) ▲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7.1km, 5491억 원) ▲ 광주대구선(198.8km, 4조 5158억 원) ▲ 동해선(43km, 1조 2744억 원) ▲ 전라선고속화(89.2km, 3조 357억 원) ▲ 전주김천선(101.1km, 2조 5496억 원) ▲ 대구산단산업선(5.4km, 2653억 원) ▲ 원주연결선(6.6km, 6371억 원) 등 8개입니다. 이번 사업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는 ‘영·호남 연결’입니다. 광주대구선과 전주김천선은 모두 경상도와 전라도를 곧바로 잇는 철도 노선입니다. 지역 간 연계성 제고와 남부 경제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두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자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를 분석·진단해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 피드백 시범서비스’를 22일부터 개시합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총점, 합격 여부 등 단편적인 정보만을 결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데이터 분석·진단을 통해 취약 주요항목과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직업 전망, 취업 정보 등 자격 취득 전후 필요한 정보를 개인별로 제공합니다. 수험자별 피드백 서비스는 오는 22일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제4회 일부종목에서 시범 시행되며, 향후 종목 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험자는 국가자격정보 포탈 큐넷 마이페이지를 통해 피드백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수봉 이사장은 “시범서비스가 국가기술자격 시험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격 취득은 능력개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자격 검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류소현 기자ㅣ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글로벌 부품공급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20일 개최했습니다. 역량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인 방산기업의 부품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국기연은 국내 중소기업 지원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5개사가 레이시온 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돼 협력업체 인증서 수여식이 진행됐고 협력 업무에 적극 기여한 레이시온·에어버스사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됐습니다. 이번 업무협의회에서 글로벌 방산기업 4개사는 중점 추진사업과 관심품목 정보를 공유했으며 국내 중소기업 4개사는 자사의 수출유망품목을 소개했습니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방산업체가 관심분야를 공유하고 수출가능품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이라는 제도 명칭을 ‘산업협력’으로 변경하고 ‘산업협력 쿼터제’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절충교역 정책의 중점을 기술 확보에서 수출 육성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김은성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모여 법원 허가 없이도 기업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보완 방안이 담겼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송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합해 2008년 시행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8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범위를 넓히고 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해 제도 이용 장벽을 낮췄습니다. 먼저 ‘소비자단체 협의체’가 원고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소송허가 절차는 폐지됐습니다.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법안 심사 과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는 18일(월)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모든 시설에서 최대 8명(수도권), 10명(비수도권) 모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의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할 방침입니다. 무관중으로 진행한 실외 스포츠 경기도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이달 31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의 회장단은 ‘20대 대선에 바란다: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담은 제언집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선배세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킬 차례”라고 지적하며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를 제시했습니다. 상의는 또 “미-중 패권전쟁 속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 국제관계 악화, 경제대국 진입에 따른 최상위권 국가와의 경쟁압박, 제조업 패러다임의 탄소중립형 전환압박 등으로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는 지속발전을 해내기 힘들다”며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아이템을 제시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 상의는 먼저 ▲민간활력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숙기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전환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국제관계의 각종 암초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압박 등을 들어 한국경제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리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이 2160건에 4284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1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 원을 넘으며, 상환 의지·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대부분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근 1년간 자진 상환 이력이 없습니다. 현재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집주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2160건에 4284억 원 규모며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세대가 1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2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 수준입니다. 젊은세대 거주 비중이 큰 빌라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498건)과 양천구 신월동(147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중고거래 플랫폼 내 고가 물품 거래 과정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00만원 안팎의 명품 시계를 비롯해 700만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며 차액을 챙겨도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요청하자 “중고 물품 판매 사업자가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온·오프라인으로 각종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2025년은 탄핵 정국과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내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 의류, AI(인공지능)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에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권 교체 시 내수부양, ESG, IT중소형주, 남북경합주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게 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주로 민생 안정 대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 소비 부양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내수부양(유통,의류), ESG(상법 개정 시 소액주주 수혜 예상 기업), IT 소부장 국산화(IT중소형주) 등이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과 야당 모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시 주식 시장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유통, 증권, 지주, 자동차, 건설, 철강·비철금속 등이 정권 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류, 반도체, 휴대폰·IT부품, 신재생에너지 등도 대체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AI 관련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철회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에 트럼프 정부 초기 정책에 AI 분야 규제 완화가 포함된다면 관련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유틸리티, 은행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환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 동해 가스전 시추사업과 같은 정책은 동력을 잃을 전망"이라며 "또한 서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요구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수출 품목의 부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이 둔화하고 있고, 자동차, 석유제품, 정밀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요 수출 품목의 모멘텀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소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2기 관세정책으로 인해 수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그동안 국내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수출전망이 악화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가전, 전기·전자제품 등 IT 전반 수출 경기도 악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비철금속제품 수출 전망 역시 개선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세법 개정을 앞두고 해외 주식 양도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방식의 절세는 올해 연말까지만 가능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의 절세법은 올해까지만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등에 주식을 증여 후 곧장 매도에 나서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증여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우자는 10년동안 6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이 공제 한도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자가 최초 취득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의미다. 해외 주식의 경우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세와 2%의 지방세가 적용된다. A라는 회사의 주식을 팔아 900만원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65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43만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연말까지 손실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의 절세가 가능하다. 해외 주식의 경우 한 해 동안 실현된 손실과 이익을 합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보유 중인 B라는 회사의 주식 손실 규모가 400만원이라고 하면 기존 이익 900만원에서 4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이 기준이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22%에 해당하는 55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분할 매수를 통한 절세 방법도 존재한다. 매년 공제되는 250만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900만원의 이익이 가능한 상황에서 2년에 걸쳐 절반씩 매도하면, 200만원(450만원-250만원)이 기준이 된다. 이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88만원(44만원*2)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환율의 경우 매도·매수 결제일의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포함돼 과세된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올해 3분기(7~9월 기준)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1746억달러(약 259조원) 가량을 기록했다. 3분기 말 기준 보관금액은 1379억달러(약 205조원)로 나타났다.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직전 분기 말 대비 8.3% 증가했고, 결제금액은 같은 기간 37.5% 늘어났다. 이 중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4.4%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가상자산 수탁시장 선도를 위해 비댁스주식회사(대표이사 류홍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가상자산 수탁 비즈니스 협업, 블록체인 기술 노하우 공유, 공동사업 발굴·추진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비댁스는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고객의 가상자산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2022년 설립된 신생업체임에도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아발란체(Avalanche), 폴리매쉬(Polymesh)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등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합니다. 우리은행 디지털전략그룹 옥일진 부행장은 "비댁스와 협력해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가상자산 수탁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고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한화 1조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537억원)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 간사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를 신속 지급하도록 조처할 예정입니다.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각 보험사에는 피해 고객의 보험금 심사·지급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조처했습니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에서 브리핑을 열고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보잉 737-800(B738)여객기 7C 2216편은 오전 9시 3분께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 중 활주로 외벽과 충돌한 뒤 반파돼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생존하고 탑승인원 총 181명(승객 175명, 승무원 6명)중 대부분 사망하거나 실종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질문에 "정부 기관의 조사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고 해당 항공기의 사고 이력에 대해선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대해서도 "그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문제를 급선무로 하고 있다"며 "(탑승객은) 광주, 무안,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파악되는데 (유가족 중) 서울에서 이동 요청이 있으면 별도 교통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께 무안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활동(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1분 후인 8시58분께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사고기는 오전 9시께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01활주로)의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지만 이후 3분 후인 9시3분께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이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국토부는 "처음 착륙을 시도하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주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며 "그 당시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 조종사가 수용하고, 다시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외벽에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기를 운항한 2명의 조종사는 기장의 경우 6823시간, 부기장의 경우 1650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었으며 각각 2019년 3월, 지난해 2월 현 직책을 맡아 운항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인명 피해 규모가 커진 데 대해 "동체 착륙을 한 뒤 화재가 났고 그 뒤에 소방 당국이 바로 출동했다"며 "어떤 원인으로 피해 규모가 커졌는지는 조금 더 조사해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기의 2가지 블랙박스 가운데 비행기록장치의 수거를 마쳤으며 나머지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사고 상황과 원인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고를 낸 제주항공은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이 합작으로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LCC)로 제주-김포 노선을 발판으로 2009년 3월 인천과 일본 오사카 간 정기노선에 취항하며 국제선으로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올해 1월 기준 국내 LCC 가운데 가장 많은 42대의 항공기를 보유했으며 총 50개 도시, 85개 이상의 노선을 운항하며 지난해 1조7240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1698억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제주항공을 이용한 탑승객 수는 1230만명이며 하루 평균 운항 편수는 217.5편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여객기 참사 직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안내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우선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손을 잡으면서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그룹 자회사인 알리바바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출자 비율은 5대 5이며 신세계그룹은 G마켓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내년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에는 G마켓과 알리바바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편입됩니다. 다만 두 플랫폼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와 전략적 제휴에 대해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효율을 개선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알리바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 판매자의 전 세계 진출 교두보가 마련되는 동시에 K-상품의 판로도 크게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플랫폼은 전세계 200여 국가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2021년 3조4400억원을 투입해 G마켓을 인수하며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G마켓은 2022∼2023년 연이어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 쿠팡과 네이버는 꾸준히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양강 체제를 굳혀왔습니다. 알리바바그룹은 1999년 중국에서 설립한 전자상거래 회사로 이후 인터넷 붐을 타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부상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73조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전자상거래 회사 1위인 쿠팡 매출의 약 6배에 육박한 수치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신세계가 쿠팡과 네이버 등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를 추격하기 위해 미리 계산을 하고 알리바바 그룹과 손을 잡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세계는 지난 6월 G마켓 신임 대표로 정형권 전 알리바바코리아 총괄을 영입했습니다. 정 대표는 알리바바 그룹의 한국지사 총괄 겸 알리페이 유럽·중동·코리아 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합작은 한국 시장을 발판으로 제품의 이미지 등을 제고하려는 알리바바와 쿠팡의 공세앞에서 G마켓을 사수하려는 신세계의 입장이 상호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중 정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시너지가 나올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