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이 'ESG 상생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2021년부터 펼쳐온 사회공헌사업 '동행 프로젝트'를 계승하면서 주로 취약·소외계층 지원에 머물던 것을 '모든 이해관계자'로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신한은행은 '모든 이해관계자에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일류은행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 ESG 상생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사회(Social) 측면에서 '함께 하는 행복, 아름다운 상생' 이라는 목표 아래 사회안전망 확대, 선도적 자립지원, 실질적 삶의 변화 추구 등 3대 지향점을 설정했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발굴, 고객·사회·환경과 조화로운 상생, 자립 기반 구축 및 실효성 높은 지원, 청년·스타트업 지원, 본업을 통한 상생의 가치 실현, 문화·예술을 통한 ESG경영 실천 등은 세부과제입니다. 환경(Environment) 분야에선 '고객과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ESG 리딩뱅크(Leading Bank)'라는 비전을 정하고 내부 탄소배출량 선도적 감축을 통한 친환경 롤모델 제시, 탄소중립 실천문화 전파를 통한 고객 탄소감축 유도, 친환경 금융 증대와 신사업 발굴을 통한 성장동력 강화에 나섭니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LG전자[066570]가 국내외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섭니다. LG전자는 국내외 협력사의 ESG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ESG 3자 인증심사 지원 대상을 국내 협력사에서 해외 협력사로 확대한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ESG 3자 인증심사 지원 대상에는 베트남 법인 22곳을 포함, 올해 총 국내외 협력사 50곳입니다. LG전자는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법 등 ESG 관련 법안이 도입되거나 강화됨에 따라 ESG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증심사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협력사가 안전, 환경, 노동, 보건 , 윤리 등 책임감 있는 산업연합(RBA) 행동 규범 기반의 ESG 현장 점검을 받은 후 개선사항에 대한 솔루션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협력사의 ESG 자가점검 역량 강화도 지원에 나섭니다. LG전자는 지난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 센터와 ‘협력사 ESG 경영지원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양사는 협력사가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ESG 자가점검 활동 역량 평가와 ESG 경영 전반에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에 대해 400만달러(약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가합니다. SEC가 세계 굴지의 자산운용사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에 과징금을 부가한 이유는 ESG 투자 상품을 표방하며 판매한 2개 뮤추얼펀드와 다른 1개 금융상품이 ESG 관련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EC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이 ESG 투자 대상을 조사하면서 일부 정책과 절차를 따르지 않는 등 적절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SEC는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외에도 미국 월가의 금융투자사들이 실제 ESG에 부합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홍보하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의 가능성을 꾸준히 경고해 왔습니다. 그린 워싱은 1986년 미국의 생태학자 제이 웨스트벨드가 재화나 용역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시나 광고를 허위 또는 과장해 친환경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제기한 개념입니다. WEF(세계경제포럼)은 “국제적인 인식과 규제가 점점 더 지속가능한 소비와 투자를 요구함에 따라 그린 워싱의 가능성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도입과 실행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리잡으면서 식품업계도 발맞춰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아동, 자립준비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선한 영향력 전파에 나섭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기업들이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자사 식료품에 지원하거나 캠페인 등을 통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LG생활건강과 함께 저소득 가정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 꿈드림’ 사업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식품, 문구류 등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꿈드림팩’에는 청정원 삼선짜장·카레여왕 토마토 치킨·싱글파우치 로제소스 등 12종의 대상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연필과 연습장 등 문구류, 치약과 칫솔 등 생활필수품도 담겼습니다. 올해 말까지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저소득 가정 아동 2000명에게 총 1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환경(Environmental), 사회적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이른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글로벌 규범 'ESG' 입니다. ESG는 과거 무조건적인 자본 팽창과 확장 추구에서 벗어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위험에 대비해야 하며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신뢰받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기업에 말합니다. 각계 기업들은 업종을 불문하고 시대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장기적인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ESG경영'을 선언하며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ESG 도입·실천이 '계속기업'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인식되면서 기업의 ESG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기업의 ESG '성취도평가'는 투자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들도 ESG 평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립니다.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시장의 의문은 큰줄기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ESG 평가 과정에서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믿을만한가. 평가자들은 스스로 전문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갖추고 있나. ESG 평가가 기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OECD는 지난 2018년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지침’(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이하 실사지침)을 제정합니다. 실사(Due Diligence)란 기업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를 의미힙니다. 한국 등 35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13개국을 포함하여 총 48개국이 실사지침을 수락했습니다. 실사지침은 국제적 규범으로서 기업책임경영에 대한 하나의 공통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각국에서 ESG와 관련해 법제화 될 사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리는 '인더뉴스 생존전략포럼-대전환 시대 ESG 생존전략'의 두 번째 발제강연은 기업에 대한 환경·사회적 영향 관리 규제안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가집니다. 정영일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경영연구그룹 그룹장은 ‘공급망 규제에 대비하라’는 주제로 글로벌 단위에서 구체화 하고있는 공급망 ESG 실사법을 살펴봅니다. 정 그룹장은 OECD의 ‘기업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bhc(대표 임금옥)는 가맹점 상생 및 사회복지시설 후원을 위해 1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원년으로 삼고 전사적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bhc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붕괴, 인플레이션 심화, 원부자재 가격 인상 흐름 속 가맹점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기구 설립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이후 지난해 ‘ESG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 친환경·사회적 가치·책임 투명경영 등 분야별로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해 ESG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ESG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첫 ESG 경영 실천 방안으로 100억원 규모의 가맹점 지원 사업을 결정하고, 그 일환으로 매장별 최대 1000만원까지 총 78억원의 상생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 가맹점 대상매년 10억원 규모의 건강검진 비용을 운영하고 우수 가맹점 포상 등에 11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친환경 경영 실천과제로 그린 오피스 구축, 탄소 배출량 감소, 재활용 및 일회용품 소비 축소 장려 등을 선정했습니다. 그린 오피스 구축은 다양한 결재와 배송 지시서, 거래명세서, 포스 영수증 등 업무에 필요한 종이를 없애고 이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동양생명은 오는 28일까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온라인교육'을 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업활동에 재무적 지표뿐 아니라 비재무적 지표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중요해지면서 임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습니다. 'ESG로 세상을 보다'라는 주제 아래 주변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는 환경(E)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동양생명은 ESG경영 내재화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ESG경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ESG위원회'를 신설해 이사회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ESG경영의 다짐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출간하고 있습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책임있는 기업시민으로서 ESG 내재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친환경 경영,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준법경영에 앞장서는 사랑받는 보험회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탄소배출 관리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솔루션 제공을 위해 밸류체인 플랫폼 사업자 '누빅스'(대표 전병기), 탄소배출 관리 솔루션 기업 '글래스돔코리아'(대표 김대웅)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3사는 세계적 환경 규제 흐름에 발맞춰, 밸류체인 플랫폼인 'VCP-X'를 기반으로 'LCA(Life Cycle Assessment) 솔루션'을 기업전용망에 결합하여 수출기업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누빅스는 VCP-X를, 글래스돔은 LCA 솔루션을 개발·상용화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고객사 제안 및 기업전용망 구축·운영을 맡습니다. VCP-X는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완제품 수출기업 및 1·2차 협력사간 데이터 통합수집 및 호환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입니다. 또한 LCA 솔루션은 상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의 과정에서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각 공장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기술입니다. 3사는 국제 인증기관과 함께 LCA 솔루션 인증 제도화를 추진하여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들이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진에어[272450]는 임직원들과 아동친화숲 프로젝트를 통해 ESG 경영 강화에 나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아동친화숲 프로젝트는 아동 복지 증진을 목표로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진에어는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지온보육원 내 아동친화 숲 조성을 위한 식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박병률 진에어 대표, 진에어 임직원, 굿네이버스 관계자 약 20여명이 참여해 맥문동, 이팝나무, 영산홍, 사철나무 등을 식재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육원 내 옥상정원 및 안전시설 개선 작업도 펼쳤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온보육원을 방문해 친환경 교육 등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ESG 경영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고 지역사회에 항상 관심 갖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