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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문화

[인더북스] 관료의 애국심으로 역사를 보다 <마키아벨리의 피렌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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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9, 2023, 01:01:07

니콜로 마키아벨리/하인후 옮김/780쪽/무블출판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처음 피렌체의 국내외 역사를 쓰기로 했을 때, 나는 메디치 가문이 코시모와 그의 아버지 조반니의 공로로 피렌체에서 다른 어떤 가문들보다 더 큰 권한을 획득한 그리스도력 1434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다."

 

1526년 이탈리아 피렌체 공화국, 오십대 중반을 넘어선 전직 외교관이자 관료는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본인이 쓴 역사서를 바칩니다. 책의 제목은 <피렌체사>입니다.

 

저자는 훗날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정치사상가로 손꼽히는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였습니다.

 

무블출판사에서 완역되어 나온 <피렌체사>는 1512년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 공화국을 다시 장악하면서 공직에서 쫓겨난 마키아벨리가 1520년 메디치 가문의 요청을 받고 쓰기 시작해 1526년 완성한 역사책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사>를 메디치 가문 출신인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헌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제국이 서쪽에서 힘을 잃기 시작한 이후 수 세기 동안 이탈리아에 얼마나 많은 재앙이 일어나, 얼마나 많은 군주와 정부가 나타났다 사라졌는지 보실 수 있고, 또 어떻게 교황과 베네치아가, 그리고 나폴리 왕국과 밀라노 공국이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지위와 권위를 얻었는지 아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분열의 결과 오히려 황제에 대한 굴종에서 벗어난 성하의 조국이 영광스러운 성하 가문의 보호 아래 다스려질 때까지 어떻게 계속 분열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사>를 총 8권 분량으로 정리합니다. 우선 피렌체 공화국이 자리잡은 이탈리아 반도의 역사를 훝어 내려갑니다.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하던 4세기 후반부터 시작해 13세기 초반 피렌체의 유력 가문 부온델몬티와 우베르티의 충돌로 피렌체가 극심한 내분에 빠져들게 되는 시대를 자세히 다룹니다. 그리고 피렌체 공화국의 국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 일 마니피코가 사망한 1492년을 기점으로 피렌체 공화국의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피렌체사>는 마키아벨리의 최후의 저작임에도 내용의 방대함과 번역의 어려움 등으로 그간 국내에 완역된 적이 없습니다. 책을 번역한 하인후 작가는 <피렌체사> 7권 1장에서 ”불행히도 피렌체의 분열은 늘 파벌이 동반했고, 그 결과 항상 공화국에 해로웠다“는 대목을 읽고 번역을 결심했다고 토로합니다. 피렌체의 분열 양상이 대한민국의 오늘과 다르지 않다는 안타까움에서입니다.

 

실제로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사>를 통해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1000여년의 역사를 개괄하며 권력 투쟁 과정에서의 분열 등 숱한 사례들을 환기합니다. 단순히 피렌체의 역사만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귀족들의 폭정, 군주정과 공화정, 교황권과 왕권 등이 반목하고 분열하고 대립하는 유럽의 역사를 풍부한 사례를 들어 입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사실 마키아벨리는 역사가라기보다는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정치사상가 입니다. 1498년 이십대 초반의 나이에 피렌체 공화국의 시뇨리아(최고행정기구)를 보좌하는 제2서기국 국장에 임명, 프랑스와 로마, 신성로마제국 등지에 파견되어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또한 피렌체 시민군을 조직하는 데도 앞장서 피사를 피렌체에 재복속 시키는 과정에서도 공을 세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공직에서 일하는 관료로서 권력의 흐름과 역동성을 체험할 수 있었고 당시 이탈리아 반도 내부의 여러 도시 국가들의 흥망을 겪었습니다. 결국 분열로 갈라진 이탈리아를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대표적인 저서가 <군주론>이었습니다. <군주론> 덕분에 국내에서는 마키아벨리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군주의 리더십을 옹호한다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와 마지막 저서인 <피렌체사>를 읽어보면 오히려 마키아벨리는 공화주의자로서 궁극적으로는 정치 체제의 문제보다는 어떤 권력 형태가 당대 국정 시스템에 더 유효한가를 고민한 정치사상가였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를 서술하는 역사가로서 ‘공정한 역사 기술’은 무엇인가를 숙고하는 마키아벨리의 모습 또한 <피렌체사>가 가지고 있는 미덕이기도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사 저술을 통해 피렌체 공화국을 통치하던 메디치 가문의 실력자들에게 다시 발탁되기를 바랐습니다. 실제로 마키아벨리는 훗날 교황 클레멘스 7세가 되는 메디치 가문 출신 추기경 줄리오 데 메디치의 명령으로 피렌체의 역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6년간 책을 쓴 다음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피렌체사>를 헌정합니다.

 

문제는 피렌체 공화국의 쇠락 역시 메디치 가문의 통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메디치 가문 주요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는 피렌체사를 완성할 수 없던 상황. 그들의 과오를 객관적으로 적지 않으면 피렌체사는 자칫 메디치 가문을 찬양하는 책으로만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의 중흥을 이끌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메디치 가문 역시 교회와 결탁해 파벌을 만들었고 외부세력을 끌어들이면서 피렌체 공화국이 애초 추구하던 시민들의 자유와 안정을 흔들었습니다. 그 결과 1494년 피렌체 공화국은 프랑스의 샤를 8세의 침공 앞에 무기력하게 항복해야 했습니다. 이후 피렌체 공화국은 부침을 겪으면서 전과 같은 영화를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겪은 마키아벨리는 결국 자신의 방법으로 역사를 다시 편집하고 서술해 <피렌체사>를 완성했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정치사상가가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낸 저서가 주는 묵직함과는 별개로 <피렌체사>의 흥미로운 대목은 책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마키아벨리의 애국심과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결국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청년기 명성에 비해 초라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사망하기 두 달 전인 1527년 4월 친구인 프란체스코 베토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국을 나의 영혼보다 더 사랑한다”고 적습니다.

 

<피렌체사>는 그런 측면에서 마키아벨리라는 인물을 보다 깊숙히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단초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시대의 격랑 속에서 신분의 한계로 권력의 주체보다 권력의 참모로 살아야 했던 전문 관료의 내면을 파악할 수 있는 책으로서도 충분히 흥미를 자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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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2023.03.22 17:49:3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연립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합니다. 지난 2005년 공시가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이자 지난해 상승률인 17.20%과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낸 동시에 사실상 지난 2021년 가격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공시가 변동률을 볼 경우 세종시가 -30.68%로 최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29.32%)을 기록한 인천은 -24.04%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세종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22.25%), 대구(-22.06%), 대전(-21.54%) 등의 순으로 내림폭이 컸으며, 서울은 -17.30%의 변동률로 지난해(14.22%)와 대조되는 흐름은 물론 2021년보다 가격이 소폭 내려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69.0%로 지난해 71.5%보다 2.5% 내려갔습니다. 공시가격 중위값의 경우 1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 하락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대전 1억7000만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유세 부담 대폭 완화...국민 혜택 증가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제금액 인상 등의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어 공시가격도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올해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내려갔다고 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만4000원에서 125만2000원 규모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대비 38.5%가 감소한 동시에 2020년과 비교해도 29.5% 내려간 수치입니다. 재산세 또한 공시가 하락으로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에 의해 신규 특례세율 적용가구인 공시가 9억 이하 공동주택이 총 1443만가구로 전년 대비 65만가구가 증가하게 되며, 공시가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가구를 보유한 1주택자의 감세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세부담 완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토부 측은 건보료의 경우 가구당 전년동월 대비 월 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공시가 하락률이 적용돼 한해동안 1000억원 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지 관련 변화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에서 활용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급여 신청가구 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급여액 증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인 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도 내려간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과세부담이 완화되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주택 매매거래 회복에 있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각종 평가나 연금 행정자료로 쓰이는 상황인 데다, 일부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이번 과세 속도조절이 여러 부작용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그러나 현재 주택매입 의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보유에 의한 세금부담이 감소되며 급한 처분보다는 관망하는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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