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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북스] 46개의 사건으로 한국경제사 맥락을 잡았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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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8, 2023, 00:05:33

김정인/528쪽/휴머니스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의 근현대사의 역동성을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경제지표를 예로 드는 것입니다. 1955년 한국이 한국전쟁의 상흔을 딛고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 가입할 당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고작 65달러였습니다.

 

이는 당시 아프리카의 나라들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70여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2022년 기준)은 3만2661달러에 달합니다.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많은 국가는 5~6개 뿐입니다. 수입과 수출을 합친 무역규모 역시 세계 10위권에 올라섰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두고 세계 경제학계에서는 ‘기적’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199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카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연구한 논문의 제목을 ‘기적 만들기’로 했을 정도니까요. 경제학적인 이론으로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수료한 뒤 KDI 경제정보센터 연구원 등을 거친 저자는 현재 20대 독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뉴 미디어 어피티에서 COO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난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 가운데 46개를 꼽아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접근한 뒤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책의 첫 챕터인 <‘천당 위의 분당’이 원래는 빈민가였다고?>를 보면 2000년대 성남시 개발과 1971년 8·10성남민권운동을 엮어 최근의 집값 폭등 문제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수치나 통계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조직폭력배가 등장하는 영화를 예로 들면서 정부의 무모했던 이주정책과 택지 개발, 이에 따른 부작용 등을 대입시켜 당대를 살아보지 않았던 젊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와는 별 상관없이 보이는 사회, 정치, 국제적 이슈 이면의 경제사적인 변수들을 잡아내 돈이 돌고 도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각종 기사와 자료 등의 근거를 토대로 수월하게 풀어냈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제사라고 하면 응당 겁을 먹을 젊은 독자들에게 재기발랄하고 경쾌한 문체로 독서의 부담을 낮추고 쉽게 책장을 넘길 수 있도록 만든 저자의 필력도 돋보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은 결국 생존과 연결이 됩니다. 문제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 자칫 무리한 투자로 자신이 가진 것들조차 다 날릴 위험성 역시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일들을 통해 통찰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어났던 경제적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통찰력을 갖춘다면, 갈수록 각자도생이 화두가 되는 한국 자본주의 현실에서 조금은 더 안전한 생존을 위한 기초 투자가 될 것입니다.그런 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경제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경제 문제에 대한 다양한 맥락과 상황을 이른바 일타 강사의 강의처럼 젊은 독자들의 눈 높이에 맞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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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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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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