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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북스] 정권은 끝났지만 정책은 끝나지 않았다 <문재인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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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3, 2023, 08:01:45

이필재 외 6인/432쪽/율리시즈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문재인 정권 후반기였던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은 만장일치로 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격상시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64년 설립됐습니다. 당시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무역개발회의 회원국은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99개), B(선진국 31개), C(중남미 33개), D(러시아, 동구권 25개)로 나눴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출범 당시 한국은 아시아·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인 그룹 A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57년 만에 한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 창설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 그룹 B로 이동한 유일한 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과 민주성의 원칙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개방과 자유무역에 기반한 다자체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행동이 이번 계기에 유엔회원국들을 통해 인정받는 결실로 맺어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 역시 이를 정권의 주요 업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과 촛불 시위,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한 문 정권은 이에 앞서 2019년, 인구 5000만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30~50클럽의 7개 국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분명 수치상 문 정권의 성과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결정적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치했던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당 후보와 득표차는 불과 24만4493표 였습니다.

 

<문재인의 약속>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기준으로 확인해본 일종의 정책평가서입니다. 7명의 저자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내세웠던 정책 과제를 총 10개의 주제로 나눠 실행 여부와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7명의 저자들은 중앙일간지나 문 정부의 위원회에서 책임을 맡아 일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민주 정부 설계를 위한 평가서’라는 부제에 맞게 ▲검찰개혁 ▲언론개혁 ▲한반도▲부동산▲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탈원전 ▲인사 ▲교육개혁 ▲고용노동▲보건복지▲지방균형발전 등 총 10개의 주제로 문재인 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합니다.

 

저자들은 “왜 촛불 정부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성공의 기록이든 실패의 기록이든 기록은 어떤 경우에든 소중하다고 강조합니다. 문 정부에 애정을 가졌던 저자들이기에 책 전반에 걸친 정서적 회한이 행간마다 깔려있습니다. 저자들이 국가 경영에 보다 유능하고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진보좌파 정권의 재창출 바람을 전제로 논지를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 후 전 정부와 현 정부간의 반목은 한국 정치사의 비극과 상호 극한적 대립을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진영의 중간지대에 있는 합리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들이 일관성을 잃고 기우뚱 거리며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이 더 보탬이 되는지 여부보다는 정권 차원의 형이상학적인 관념논리가 이른바 진영의 무기로 차용되면서 생산적인 갈등이나 토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정부의 정책 평가와 현 정부의 정책 유관성을 판단하거나 혹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주주의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해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을 가능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검증되고 합의된 정책들을 펼치는 국정운영 시스템이라는 점은 진영 여부를 떠나 갈수록 극단적 목소리만이 커지는 한국 사회가 먼저 회복해야할 합의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다방면에 걸쳐 평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권 탈환 혹은 정권 연장이라는 정치적 관점의 협소함을 넘어 ‘국가의 방향’ 차원에서 차분하고 찬찬히 짚고 넘어가야 할 유권자들의 국정 과제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약속>의 장점은 그 부분에서 저자들 특유의 필체로 한국이 계속 숙고해야 할 여러 아젠다를 읽기 쉽게 풀어내고 꾸준히 상기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준다는 점입니다. 그 작업이야말로 선진국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항목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 과거를 성과를 평가해 현재를 준비하고 미래를 설계한 국가들이 선진국이란 이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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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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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9:20:02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콘텐츠 주가 상승에 한국 소주도 덩달아 인기입니다. 인구 성장률 하락과 내수 경기 둔화에 직면한 주류업계는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일찌감치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력 국가는 아시아·북미로 지난해 국내 소주 수출액의 60%를 일본·미국·중국 세 국가에서 거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유럽으로 수출한 소주 비중은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국내 주류기업들은 유럽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지 마케팅 확대로 주요 국가 유통 채널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문화적 동질성이 적은 유럽에서 하나의 주류 카테고리로 인정받아 소주 자체 경쟁력을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 29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주 수출액은 1억141만달러(약 1385억원)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1억달러를 넘었습니다. 수출액은 일본이 3083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2355만달러)과 중국(1045만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베트남(793만달러)은 2년 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유럽 국가로 팔린 소주의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로 수출된 소주가 92만달러로 유럽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네덜란드(65만달러), 영국(60만달러), 독일(50만달러), 헝가리(26만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국가 소주 수출 비중은 전부 합쳐도 전체 수출금액의 3%대 수준에 그칩니다. 주정에 과일 향이나 향신료 등을 첨가하는 '과일소주'가 리큐르로 분류되면서 이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인기인 과일소주 수출분까지 더해지면 실제 소주 수출 규모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류업체들은 과일 소주를 중심으로 신규 시장인 유럽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약 30개 유럽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유럽 소주 수출 성장률이 연평균 약 30%인 가운데 영국 시장 진출이 활발합니다. 슈퍼마켓 체인인 세인트베리 96개 매장에 과일리큐르 2종을 입점했습니다. 세인트베리는 현지 리테일 업계 2위로 영국 내 14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 소주 수출량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3% 증가했습니다. 하이트진로 영국 현지 거래선 출고 자료 기준 지난해 현지인 판매 비율은 77%입니다. 영국 최대규모 뮤직 페스티벌 '올 포인츠 이스트(APEF)' 참가 및 어니스트버거, 야드피자 등 현지 로컬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브랜드 노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마인강변 축제와 한류 박람회, 클럽 행사 등에 참가해 소주 제품을 알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코리아 엑스포와 봉마르쉐 백화점 등에서 시음 행사로 '진로' 브랜드를 홍보했습니다. 지난해 하이트진로 소주와 기타제재주(과일소주 포함) 수출액은 13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2% 신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롯데칠성음료의 소주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655억원입니다. 메인 시장은 아시아와 미국입니다. 국내에서 반짝인기에 그쳤던 처음처럼 순하리는 2016년 미국 수출 이후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는 독일, 프랑스 등 약 25개 유럽 국가에도 소주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독일 쾰른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 '아누가'에 처음 참가해 순하리 블루베리 칵테일 등을 선보이며 2030 소비자들에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순하리는 밀키스와 함께 롯데칠성 유럽시장 수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2021~2023년) 유럽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52%에 이릅니다. 유럽 내 소주 인지도는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각종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식·맥주 등과 함께 소주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프랑스 소주 수출액은 2년 만에 2배 뛰었고 독일은 전년 대비 수출액이 40% 늘었습니다. 2016년 '소주 세계화'를 목표로 내건 하이트진로는 베트남 공장이 미칠 파급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026년 공장 가동 시 한류 열풍이 부는 베트남을 포함해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되는 소주 물량이 빠르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소주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또 하나의 관문으로 유럽 시장 공략을 꼽았습니다. 과거 판매 규모가 작았던 유럽 내 현지인 중심 음용이 최근 확대되는 것을 두고 하이트진로 측은 소주 세계화에 한발 다가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위스키·맥주·와인 등 다양한 주종이 소비되는 유럽 내 소주의 소매채널 입점·판매는 타 국가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는 국내와 달리 날씨나 음주 문화, 주식과의 궁합 등을 이유로 과일소주 인기가 더 높은 편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에이슬류 제품을 중심으로 신규 소비자를 지속 유입한 뒤 레귤러 소주(참이슬·진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방침입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유럽 같은 경우 젊은 세대들이 기존 유럽사회의 주류 음용 주종인 와인, 보드카, 위스키에 대해 올드하다며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며 "새로운 것을 찾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체 상품으로 과일소주에 흥미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세인스버리 매장 내 별도 진열선반 구성 및 디스플레이 광고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입점 매장 수를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올해 프랑스 SILA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처음처럼, 새로 등 자사 소주 제품 마케팅에 나섭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새로가 올해부터 수출되고 있는 가운데 5월부터는 유럽 전용 레시피를 만들어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제품 '새로 살구'는 이르면 6월부터 유럽에 수출할 예정"이라며 "한류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이 모이는 한식당, 한인마트 등에 입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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