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ulture 문화

[인더북스] 정권은 끝났지만 정책은 끝나지 않았다 <문재인의 약속>

URL복사

Tuesday, January 03, 2023, 08:01:45

이필재 외 6인/432쪽/율리시즈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문재인 정권 후반기였던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은 만장일치로 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격상시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64년 설립됐습니다. 당시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무역개발회의 회원국은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99개), B(선진국 31개), C(중남미 33개), D(러시아, 동구권 25개)로 나눴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출범 당시 한국은 아시아·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인 그룹 A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57년 만에 한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 창설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 그룹 B로 이동한 유일한 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과 민주성의 원칙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개방과 자유무역에 기반한 다자체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행동이 이번 계기에 유엔회원국들을 통해 인정받는 결실로 맺어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 역시 이를 정권의 주요 업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과 촛불 시위,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한 문 정권은 이에 앞서 2019년, 인구 5000만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30~50클럽의 7개 국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분명 수치상 문 정권의 성과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결정적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치했던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당 후보와 득표차는 불과 24만4493표 였습니다.

 

<문재인의 약속>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기준으로 확인해본 일종의 정책평가서입니다. 7명의 저자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내세웠던 정책 과제를 총 10개의 주제로 나눠 실행 여부와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7명의 저자들은 중앙일간지나 문 정부의 위원회에서 책임을 맡아 일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민주 정부 설계를 위한 평가서’라는 부제에 맞게 ▲검찰개혁 ▲언론개혁 ▲한반도▲부동산▲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탈원전 ▲인사 ▲교육개혁 ▲고용노동▲보건복지▲지방균형발전 등 총 10개의 주제로 문재인 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합니다.

 

저자들은 “왜 촛불 정부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성공의 기록이든 실패의 기록이든 기록은 어떤 경우에든 소중하다고 강조합니다. 문 정부에 애정을 가졌던 저자들이기에 책 전반에 걸친 정서적 회한이 행간마다 깔려있습니다. 저자들이 국가 경영에 보다 유능하고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진보좌파 정권의 재창출 바람을 전제로 논지를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 후 전 정부와 현 정부간의 반목은 한국 정치사의 비극과 상호 극한적 대립을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진영의 중간지대에 있는 합리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들이 일관성을 잃고 기우뚱 거리며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이 더 보탬이 되는지 여부보다는 정권 차원의 형이상학적인 관념논리가 이른바 진영의 무기로 차용되면서 생산적인 갈등이나 토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정부의 정책 평가와 현 정부의 정책 유관성을 판단하거나 혹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주주의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해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을 가능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검증되고 합의된 정책들을 펼치는 국정운영 시스템이라는 점은 진영 여부를 떠나 갈수록 극단적 목소리만이 커지는 한국 사회가 먼저 회복해야할 합의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다방면에 걸쳐 평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권 탈환 혹은 정권 연장이라는 정치적 관점의 협소함을 넘어 ‘국가의 방향’ 차원에서 차분하고 찬찬히 짚고 넘어가야 할 유권자들의 국정 과제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약속>의 장점은 그 부분에서 저자들 특유의 필체로 한국이 계속 숙고해야 할 여러 아젠다를 읽기 쉽게 풀어내고 꾸준히 상기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준다는 점입니다. 그 작업이야말로 선진국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항목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 과거를 성과를 평가해 현재를 준비하고 미래를 설계한 국가들이 선진국이란 이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배너

현대차·기아 미국 ‘2024 굿디자인 어워드’ 대거 수상

현대차·기아 미국 ‘2024 굿디자인 어워드’ 대거 수상

2025.01.17 14:33:0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차∙기아는 총 19개 제품이 미국 '2024 굿디자인 어워드(2024 Good Design Awards)'에서 운송(Transportation), 로보틱스(Robotics) 등 다양한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미국 굿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과 유럽 건축·예술·디자인·도시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부문별 우수 디자인 제품을 선정해 부여하는 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CES에서 선보인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 'DICE(Digital Curated Experience)'와 'SPACE(Spatial Curated Experience)', 'CITY POD'은 운송 부문에서 굿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DICE는 AI를 기반으로 탑승객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이며, SPACE는 이용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공공 모빌리티입니다. 수소 에너지기술이 적용된 CITY POD은 물류 모빌리티로,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미래 물류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아의 해외 전략형 모델 K4도 수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4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를 기반으로 역동적이며 강인한 형태가 호평을 받았습니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Neolun Concept)도 굿디자인 어워드에 선정됐습니다. '단순함 속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네오룬은 한국의 '환대(Hospitality)'문화를 반영한 B필러리스 코치도어와 넓은 실내가 특징입니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은 로보틱스 부문에서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 달이 딜리버리(DAL-e Delivery)를 비롯해 모베드 딜리버리(MobED Delivery), 스마트팩토리 보전로봇, 서비스 로봇 달이 등 총 5개가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전체 로보틱스 분야 수상작 10개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밖에도 현대차는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다이캐스트의 지속 가능 패키지, 멀티랜턴, 포니 디퓨저 등 생활 밀착형 제품과 각종 브랜딩 디자인으로 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한 성과"라며 "기존 틀을 벗어난 새로운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50년 시작된 미국 굿디자인 어워드는 정통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디자인상으로, 심미성, 혁신성, 신기술, 형식, 재질, 구성, 콘셉트, 기능, 유용성, 에너지효율, 환경친화성 등 제품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중심으로 각 분야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