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북스] 정권은 끝났지만 정책은 끝나지 않았다 <문재인의 약속>

URL복사

Tuesday, January 03, 2023, 08:01:4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문재인 정권 후반기였던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은 만장일치로 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격상시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64년 설립됐습니다. 당시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무역개발회의 회원국은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99개), B(선진국 31개), C(중남미 33개), D(러시아, 동구권 25개)로 나눴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출범 당시 한국은 아시아·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인 그룹 A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57년 만에 한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 창설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 그룹 B로 이동한 유일한 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과 민주성의 원칙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개방과 자유무역에 기반한 다자체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행동이 이번 계기에 유엔회원국들을 통해 인정받는 결실로 맺어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 역시 이를 정권의 주요 업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과 촛불 시위,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한 문 정권은 이에 앞서 2019년, 인구 5000만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30~50클럽의 7개 국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분명 수치상 문 정권의 성과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결정적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치했던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당 후보와 득표차는 불과 24만4493표 였습니다.

<문재인의 약속>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기준으로 확인해본 일종의 정책평가서입니다. 7명의 저자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내세웠던 정책 과제를 총 10개의 주제로 나눠 실행 여부와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7명의 저자들은 중앙일간지나 문 정부의 위원회에서 책임을 맡아 일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민주 정부 설계를 위한 평가서’라는 부제에 맞게 ▲검찰개혁 ▲언론개혁 ▲한반도▲부동산▲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탈원전 ▲인사 ▲교육개혁 ▲고용노동▲보건복지▲지방균형발전 등 총 10개의 주제로 문재인 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합니다.

저자들은 “왜 촛불 정부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성공의 기록이든 실패의 기록이든 기록은 어떤 경우에든 소중하다고 강조합니다. 문 정부에 애정을 가졌던 저자들이기에 책 전반에 걸친 정서적 회한이 행간마다 깔려있습니다. 저자들이 국가 경영에 보다 유능하고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진보좌파 정권의 재창출 바람을 전제로 논지를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 후 전 정부와 현 정부간의 반목은 한국 정치사의 비극과 상호 극한적 대립을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진영의 중간지대에 있는 합리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들이 일관성을 잃고 기우뚱 거리며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이 더 보탬이 되는지 여부보다는 정권 차원의 형이상학적인 관념논리가 이른바 진영의 무기로 차용되면서 생산적인 갈등이나 토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정부의 정책 평가와 현 정부의 정책 유관성을 판단하거나 혹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주주의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해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을 가능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검증되고 합의된 정책들을 펼치는 국정운영 시스템이라는 점은 진영 여부를 떠나 갈수록 극단적 목소리만이 커지는 한국 사회가 먼저 회복해야할 합의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다방면에 걸쳐 평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권 탈환 혹은 정권 연장이라는 정치적 관점의 협소함을 넘어 ‘국가의 방향’ 차원에서 차분하고 찬찬히 짚고 넘어가야 할 유권자들의 국정 과제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약속>의 장점은 그 부분에서 저자들 특유의 필체로 한국이 계속 숙고해야 할 여러 아젠다를 읽기 쉽게 풀어내고 꾸준히 상기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준다는 점입니다. 그 작업이야말로 선진국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항목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 과거를 성과를 평가해 현재를 준비하고 미래를 설계한 국가들이 선진국이란 이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KB금융 1호 ‘명품가게’ 현판식…양종희 회장 “과거의 헌신 오늘의 희망으로”

2025.08.14 14:59:0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KB금융은 금융의 역할로 우리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4일 KB금융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은 전날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명예를품은가게(명품가게)' 첫번째 사업장 현판식에 참석해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명품가게는 KB금융이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광복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발굴해 생계와 자립을 응원하고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1호 명품가게로 선정된 창동 '팔레트미술교습소'는 독립운동가 김혁 선생의 손녀 김수정씨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으로 지역아동 예술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외벽정비, 간판교체, 실내 리모델링, 수도관 보강 등 전반적인 공간개선작업을 했습니다. 팔레트미술교습소 김수정 원장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것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교습소 공간이 훨씬 따뜻해졌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습소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양종희 회장은 "이번 명품가게 지원사업은 과거의 헌신과 오늘의 희망을 잇는 뜻깊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향후 전국 8개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게 및 부대시설 개선(리모델링), 분야별 경영컨설팅(연중), 명품가게 현판 제공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금융은 나라 위한 희생·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독립유공자를 위한 캠페인과 후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은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 영상캠페인을 제작해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한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강원 정선, 전남 목포, 경북 영덕 등지에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전달, 생활지원키트 후원 등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업무 특화 생성형 AI 플랫폼 ‘가이아’ 공개

2025.08.14 10:41:3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무 전반에 최적화된 생성형 AI 플랫폼 가이아(GaiA)를 개발했습니다. SK하이닉스[000660]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DT(Digital Transformation)를 중심으로 AI 전환(AIX)을 가속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 향상, 전략 수립, 비즈니스 개선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업무 혁신을 위한 AI 플랫폼 및 생성형 AI 서비스 3종을 개발했다"라고 14일 밝혔습니다. 반도체 업무에 특화된 생성형 AI 플랫폼 가이아는 부서·업무별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으며 피드백 루프 체계를 통해 현업 도메인의 지식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한다. 또, 구성원들이 사내 보안망 내에서 안전하게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업무 특화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GaiA 플랫폼은 ▲비즈(Biz) 특화 ▲LLM Chat(거대언어모델 챗) ▲에이닷 비즈(A. BBiz) 등 3종의 생성형 AI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비즈 특화 서비스는 지난 7월 ▲장비 보전 에이전트 ▲글로벌 정책·기술 분석 에이전트 ▲HR 제도 에이전트 ▲회의 에이전트 등을 베타 오픈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반도체 생산·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며 실제로 개발, 양산 현장에서 활용되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8월 초에는 전사 구성원 대상으로 SK하이닉스 전용 챗GPT 서비스인 'LLM Chat'을 베타 오픈했습니다. LLM Chat을 이용하면 사내 보안망으로 안전하게 접속해 사내 데이터 및 지식 기반의 질의응답 서비스로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11월 정식 공개 예정인 에이닷 비즈는 일반 업무와 전문 업무를 모두 지원하는 AI 비서 서비스로 회의록, 보고서 작성 등과 같은 일반 사무를 비롯해 구매, 채용, 세무, 법무, PR 등 전문 업무도 맡길 수 있습니다. 가이아와의 연계를 목표로 SK텔레콤[01670]과 개발 중입니다. 이번 가이아 플랫폼을 구성하는 AI 서비스 3종은 SK하이닉스의 '생성형 AI 로드맵'에 맞춰 완성됐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회사는 ▲네이티브 RAG + LLM(2023) ▲에이전트 및 작업 도구(2024) ▲에이전틱 AI(2025)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2025) 순서로 AI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한 차원 진화한 형태의 AI 시스템도 준비 중"이라며 "최종 목표는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기술로 A2A(Agent to Agent)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2A는 에이전트 간 상호 소통하며 역할을 분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 중심에는 자원을 최적화하고 효율적인 에이전트 조합으로 워크 플로(Work Flow)를 구성하는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향후 SK하이닉스는 다양한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A2A로 유연하고 단계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비즈 특화·LLM Chat·그룹사 에이닷 비즈를 하나로 통합한 에이전틱 AI를 개발하는 동시에 기존 RAG + LLM 인터페이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팹(Fab) 내 모든 시스템을 연결하는 통합적 스마트팩토리도 구현한다는 방침입니다. SK하이닉스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에이전틱 AI를 반도체 산업에 특화해 개발하고 전사적으로 접목해 업무 효율성과 혁신성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올해는 에이전틱 AI를 더 고도화하고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개발해 또 한 번의 생성형 AI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 2분기 실적] 아시아나항공, 영업익 340억…흑자전환

2025.08.14 09:42:1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흑자 전환 했습니다. 14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별도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34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영업손실 312억원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매출은 지난해 2분기 대비 3.5％ 감소한 1조675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332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순손실 1492억원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덕분에 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천238％에서 올해 상반기 말 기준 827％로 낮아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주·일본 등 고수익 노선 확대, 연휴 수요에 대한 탄력적 공급 증대, 항공기 가동시간 제고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3분기에는 여객 성수기를 맞아 수익 노선의 운항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라며 "여객기 하부 공간의 벨리 카고 공급을 적극 활용해 반도체 부품, 신선 식품 등 정시성과 긴급성을 요구하는 물류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ulture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