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치권에서 948조원의 자금(2021년 기준)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넷제로(Net-Zero)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은 20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전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핵심으로 한 2050년 이내 넷제로를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5도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세계 3위 규모의 국민연금은 이러한 활동을 한 번도 검토조차 한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넷제로 자산소유자 연합(Net-Zero Asset Owner Alliance), 넷제로 자산운용자 연합(Net-Zero Asset Management Alliance), 넷제로 은행연합(Net-Zero Banking Alliance), 넷제로 보험연합(Net-Zero Insurance Alliance) 금융 분야별 공동 연합체를 발족하고 있다"며 "전 세계 금융투자기관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1.5도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고 있고 넷제로 연합체를 구성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이에 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 오후 10시~새벽 3시 사이 시간대의 택시 호출비용을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이달부터 수도권에 시범 도입합니다.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할 경우 무조건 배차해 '골라 받는' 승차를 차단하고 원활한 택시 이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 택시난으로 인해 가중되는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막기 위한 대책인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택시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장관회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심야택시 호출료를 기존 최대 3000원에서 중개택시 최대 4000원, 가맹택시 최대 5000원으로 늘리는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 제도가 도입됩니다. 제도는 이달 중순 서울 등 수도권에 시범 적용되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될 예정입니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기존 무료호출의 경우 탄력 호출료 적용 이후에도 그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호출료는 택시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와 SK텔레콤, 현대자동차와 KT 등 38개 기업이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제7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215개 대·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거래관계, 협력관계, 동반성장체제 등을 검토하고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종합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최우수 38개사, 우수 65개사, 양호 70개사, 보통 29개사, 미흡 7개사를 선정했습니다. 법 위반이 있어 심의 중이거나 검찰에 고발된 6개사에 대해서는 등급 확정을 보류하고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우수 등급 38개사 중 건설·정보서비스 업종은 2020년 총 10개사였으나 지난해 13개사로 늘었습니다. 삼성물산(패션부문), 롯데GRS, 자이씨앤에이, 포스코건설 등 4개기업은 이번 평가에서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1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공표는 2012년)가 시작된 뒤 연속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11년), SK텔레콤(10년), 기아(9년), 현대트랜시스·KT·LG디스플레이·SK주식회사(각 8년) 등 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글로벌 IT업체인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 부가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해왔습니다. 점검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산출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5입니다. 구글 및 메타가 관련하여 제출한 3개년도(’19~’21년) 매출액에서국내이용자 비율을 곱한 금액의 3개년 평균을 토대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늘어나는 귀경·귀성 차량의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울입니다. 또,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마련하고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진행하는 등 방역도 강화합니다. 정부의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국민들의 교통편의와 더불어 '안전한 고향길 이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고속도로에서의 귀성·귀경길 안전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우선, 고속도로 나들목과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교통량이 몰리는 죽전휴게소 등 21개소에는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50대와 암행순찰차를 연계해 철저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보험사와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사고 수습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지역에 중증 외상환자 후송을 위해 헬기 이착륙장 488개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휴게소 등 공용시설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역대책도 진행됩니다. 휴게소와 졸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추석 명절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완화 및 편의를 돕고자 연휴 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2년 만에 재개합니다. 이와 함께 고속버스·철도 등 주요 대중교통도 증편해 원활한 이동을 도울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임을 감안해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습니다. 우선, 지난 2020년 설 명절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2년 반여 만에 재개합니다. 연휴 시작인 오는 9일 0시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4시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또는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성길 정체에 대비하고자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에 대한 교통관리 강화에도 나섭니다.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 및 총 28.5km의 국도 4개 구간이 신설-개통되며, 국도37호선 영동-보은 등 7.8km의 2개 구간은 임시…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3386명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대중교통비 절감방안 중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 ‘월 9900원 한달간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도입(30.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물가민생 대책 중 하나로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는 ‘대중교통 K-교통 프리패스’부터 대중교통 이용료 반값 법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중교통비 절감 정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1%가 ’보통’ 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높다’가 20.0%, ‘매우 높다’가 16.2%, ‘낮다’가 6.9%, ‘매우 낮다’가 3.8%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대중교통비 절감 방안 중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월 9900원 한달간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도입’이 30.6%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지하철 통합정기권(지하철 정기승차권과 이용 방식 동일) 도입(18.1%), ▲대중교통 이용료 50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제약·바이오업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낙마에 곤혹스러워 하면서 새로 부상하고 있는 장관 후보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호영, 김승희 후보의 자진사퇴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료 출신 인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병원장 출신이었던 정호영 후보와 국회의원 출신인 김승희 후보가 낙마한 만큼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난한 평가를 받을 후보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마평이 가장 많은 후보는 보건복지부 출신 김강립 전 차관과 이영찬 전 차관입니다. 김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복지부 제1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김 전 차관은 제33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이영찬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으며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지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복지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복지정책과장, 연금제도과장, 건강정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160원에 대해 응답자의 38.9%가 '적당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적정 최저임금은 '9500~1만원 미만'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 6월23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3455명을 대상으로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에 대해 '적당하다'는 의견이 38.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다소 낮다(27.0%)', '다소 높다(13.81%)'는 의견이 뒤를 이었으며, '너무 높다'와 '매우 낮다'는 각각 11.8%, 8.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60원(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8년만에 법정시한을 맞추며 빠르게 결정됐지만 노사 양측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으로 얼마를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9500~1만원 미만'이 22.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1만1000원 이상(21.2%) ▲1만원~1만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상 관측 사상 첫 6월 열대야가 나타난 지난달, 전력수요가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 여름 전력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월평균 최대전력은 작년 동월보다 4.3% 증가한 7만1805MW(메가와트)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6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월에 7만MW 선을 넘은 것도 처음입니다. 최대전력은 하루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수요입니다, 월평균 최대전력은 한 달 동안 일별 최대전력 합계의 평균값입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에서 사상 처음으로 '6월의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기온이 예년의 평균 기온을 웃돌았습니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를 의미합니다. 열대야 외에도 고온다습한 공기 유입으로 6월부터 불볕 더위가 나타나면서 냉방 가동 등으로 전력 공급예비율의 마지노선인 10% 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 전력 공급예비율은 9.5%까지 떨어져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급예비율은 당일 전력 공급능력에서 최대전력을 뺀 공급예비력을 다시 최대전력으로 나눈 비율입니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기업과 금융사 등 민간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공시 대응을 위한 민간 연합체'가 발족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사장 김영호)은 27일 "기후위기와 관련한 정보 공시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과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금융사 등이 대거 참여한 민간 플랫폼인 '한국TCFD얼라이언스'가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27일 발족일 현재 금융사 18개, 일반기업 36개, 기타 기관 2곳 등 총 55곳이 참여합니다. KB금융지주 ,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삼성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주요 금융사는 물론 SK, 현대자동차, 기아, KT, LG화학, 롯데케미칼, 현대중공업 등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등 10개 이상이 참여의사 결정 과정에 밟고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TCFD 정책자문위원회 공동 대표의원으로 합류해 국내 TCFD 활성화를 법·제도·정책 등을 지원합니다.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입니다. 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내주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내놓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다음주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간담회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민생 안정 기여 및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급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대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급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주택의 유통과 공급 확대를 위해 분상제 주택의 전매규제 완화와 주담대 여신의 실거주 관련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펜데믹 방역조치로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사라집니다. 코로나19가 풍토병처럼 여겨지는 엔데믹의 가능성도 한층 커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도입한 거리두기를 다음주 월요일에 사실상 종료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됩니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은 자정까지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인원·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져 코로나19 이전의 생활이 일정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면서 다중이용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정유 4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전국 760여개 주유소에서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반영됩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회원사로 있는 대한석유협회는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정유사 직영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L당 각각 83원, 58원씩 일제히 인하될 전망입니다. 정유사 4사가 전국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약 6.7% 규모인 760여 곳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급등한 국내 휘발유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내달 1일부터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석유헙회 관계자는 “국내 석유제품의 유통 구조상 정유공장 출하 단계에서부터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2주가량의 시차가 걸린다"며 "정유사들은 재고에 따른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직영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세금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직영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4월부터 1년 간 해 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입장 및 올해 공시가격과 관련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인수위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 3월 31일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가세율 한시 배제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는 "해당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주택공급,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정책들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2025년은 탄핵 정국과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내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 의류, AI(인공지능)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에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권 교체 시 내수부양, ESG, IT중소형주, 남북경합주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게 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주로 민생 안정 대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 소비 부양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내수부양(유통,의류), ESG(상법 개정 시 소액주주 수혜 예상 기업), IT 소부장 국산화(IT중소형주) 등이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과 야당 모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시 주식 시장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유통, 증권, 지주, 자동차, 건설, 철강·비철금속 등이 정권 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류, 반도체, 휴대폰·IT부품, 신재생에너지 등도 대체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AI 관련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철회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에 트럼프 정부 초기 정책에 AI 분야 규제 완화가 포함된다면 관련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유틸리티, 은행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환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 동해 가스전 시추사업과 같은 정책은 동력을 잃을 전망"이라며 "또한 서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요구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수출 품목의 부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이 둔화하고 있고, 자동차, 석유제품, 정밀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요 수출 품목의 모멘텀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소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2기 관세정책으로 인해 수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그동안 국내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수출전망이 악화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가전, 전기·전자제품 등 IT 전반 수출 경기도 악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비철금속제품 수출 전망 역시 개선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세법 개정을 앞두고 해외 주식 양도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방식의 절세는 올해 연말까지만 가능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의 절세법은 올해까지만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등에 주식을 증여 후 곧장 매도에 나서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증여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우자는 10년동안 6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이 공제 한도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자가 최초 취득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의미다. 해외 주식의 경우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세와 2%의 지방세가 적용된다. A라는 회사의 주식을 팔아 900만원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65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43만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연말까지 손실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의 절세가 가능하다. 해외 주식의 경우 한 해 동안 실현된 손실과 이익을 합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보유 중인 B라는 회사의 주식 손실 규모가 400만원이라고 하면 기존 이익 900만원에서 4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이 기준이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22%에 해당하는 55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분할 매수를 통한 절세 방법도 존재한다. 매년 공제되는 250만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900만원의 이익이 가능한 상황에서 2년에 걸쳐 절반씩 매도하면, 200만원(450만원-250만원)이 기준이 된다. 이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88만원(44만원*2)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환율의 경우 매도·매수 결제일의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포함돼 과세된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올해 3분기(7~9월 기준)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1746억달러(약 259조원) 가량을 기록했다. 3분기 말 기준 보관금액은 1379억달러(약 205조원)로 나타났다.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직전 분기 말 대비 8.3% 증가했고, 결제금액은 같은 기간 37.5% 늘어났다. 이 중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4.4%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가상자산 수탁시장 선도를 위해 비댁스주식회사(대표이사 류홍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가상자산 수탁 비즈니스 협업, 블록체인 기술 노하우 공유, 공동사업 발굴·추진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비댁스는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고객의 가상자산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2022년 설립된 신생업체임에도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아발란체(Avalanche), 폴리매쉬(Polymesh)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등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합니다. 우리은행 디지털전략그룹 옥일진 부행장은 "비댁스와 협력해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가상자산 수탁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고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한화 1조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537억원)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 간사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를 신속 지급하도록 조처할 예정입니다.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각 보험사에는 피해 고객의 보험금 심사·지급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조처했습니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에서 브리핑을 열고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보잉 737-800(B738)여객기 7C 2216편은 오전 9시 3분께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 중 활주로 외벽과 충돌한 뒤 반파돼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생존하고 탑승인원 총 181명(승객 175명, 승무원 6명)중 대부분 사망하거나 실종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질문에 "정부 기관의 조사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고 해당 항공기의 사고 이력에 대해선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대해서도 "그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문제를 급선무로 하고 있다"며 "(탑승객은) 광주, 무안,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파악되는데 (유가족 중) 서울에서 이동 요청이 있으면 별도 교통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께 무안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활동(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1분 후인 8시58분께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사고기는 오전 9시께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01활주로)의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지만 이후 3분 후인 9시3분께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이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국토부는 "처음 착륙을 시도하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주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며 "그 당시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 조종사가 수용하고, 다시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외벽에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기를 운항한 2명의 조종사는 기장의 경우 6823시간, 부기장의 경우 1650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었으며 각각 2019년 3월, 지난해 2월 현 직책을 맡아 운항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인명 피해 규모가 커진 데 대해 "동체 착륙을 한 뒤 화재가 났고 그 뒤에 소방 당국이 바로 출동했다"며 "어떤 원인으로 피해 규모가 커졌는지는 조금 더 조사해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기의 2가지 블랙박스 가운데 비행기록장치의 수거를 마쳤으며 나머지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사고 상황과 원인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고를 낸 제주항공은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이 합작으로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LCC)로 제주-김포 노선을 발판으로 2009년 3월 인천과 일본 오사카 간 정기노선에 취항하며 국제선으로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올해 1월 기준 국내 LCC 가운데 가장 많은 42대의 항공기를 보유했으며 총 50개 도시, 85개 이상의 노선을 운항하며 지난해 1조7240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1698억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제주항공을 이용한 탑승객 수는 1230만명이며 하루 평균 운항 편수는 217.5편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여객기 참사 직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안내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우선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손을 잡으면서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그룹 자회사인 알리바바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출자 비율은 5대 5이며 신세계그룹은 G마켓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내년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에는 G마켓과 알리바바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편입됩니다. 다만 두 플랫폼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와 전략적 제휴에 대해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효율을 개선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알리바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 판매자의 전 세계 진출 교두보가 마련되는 동시에 K-상품의 판로도 크게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플랫폼은 전세계 200여 국가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2021년 3조4400억원을 투입해 G마켓을 인수하며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G마켓은 2022∼2023년 연이어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 쿠팡과 네이버는 꾸준히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양강 체제를 굳혀왔습니다. 알리바바그룹은 1999년 중국에서 설립한 전자상거래 회사로 이후 인터넷 붐을 타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부상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73조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전자상거래 회사 1위인 쿠팡 매출의 약 6배에 육박한 수치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신세계가 쿠팡과 네이버 등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를 추격하기 위해 미리 계산을 하고 알리바바 그룹과 손을 잡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세계는 지난 6월 G마켓 신임 대표로 정형권 전 알리바바코리아 총괄을 영입했습니다. 정 대표는 알리바바 그룹의 한국지사 총괄 겸 알리페이 유럽·중동·코리아 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합작은 한국 시장을 발판으로 제품의 이미지 등을 제고하려는 알리바바와 쿠팡의 공세앞에서 G마켓을 사수하려는 신세계의 입장이 상호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중 정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시너지가 나올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