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에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돼 제조·판매가 중지됐습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유통되는 완제의약품 288품목 중 31품목에서 발암 추정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잠정관리기준 초과 검출돼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31개 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환자들이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에 따르면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에는 무시할 수 있는 수치입…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 출퇴근 시간대에 강남 진입 시 교통정체가 일어났던 밤고개로가 넓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수서IC~세곡동사거리간 밤고개로를 7~8차로로 확장하고 보행로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밤고개로 확장공사’를 완료했다고 20일 알렸습니다. 강남구 밤고개로는 주변에 SRT수서역 개통, 세곡2, 강남 보금자리지구 등 개발이 잇따르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됐던 곳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나들목IC~세곡동사거리의 2.75㎞ 구간에 총 사업비 355억원 규모의 확장공사를 2017년에 시작했습니다. 왕복 6차선이었던 기존 거리를 수서IC~수서역 구간은 왕복 7차로, 세곡동사거리~교수마을 구간은 왕복 8차로로 확장한 것. 특히 수서역~세곡동사거리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가공선로(한전, 통신)를 땅 속에 묻는 지중화공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미관을 해치던 전봇대를 없애 보행자 편의와 도시경관을 개선했고 자곡사거리~교수마을 구간은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했습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수서IC~세곡동사거리의 교통 정체가 개선돼 밤고개로 통행이 더 편리해지고, 주변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보…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 2025년까지 총 55만호를 추가 공급하며 저금리 대출 상품도 지원합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이 앞으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주어질 전망입니다. 해당 조처는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건데, 이번에 혜택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이 같은 조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민신문고 등의 건의를 반영해 결정됐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을 혼인 기간으로만 재단하면 영유아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정책의 도입에 따라 앞으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도시재생 석‧박사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6개 대학교가 협력합니다. 올해 2학기부터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 전문 교육과정이 열릴 전망입니다. LH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북대‧경성대‧고려대‧광주대‧인하대‧충북대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H와 6개 대학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재생 석‧박사 과정을 위한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협약에 따라 거점대학은 ▲도시재생 공통교재 개발 ▲교육과정‧학점‧강의 교류 등에 협력하고, LH는 ▲도시재생 전문가 파견을 통한 지식 공유 ▲관련 직원들의 교육과정 진학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도시‧건축‧금융 등 본 전공 외에 도시재생 관련 필수과목을 이수하면 도시재생 학위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각 대학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실습 등도 함께 운영합니다. 도시재생 석‧박사 과정은 오는 2학기부터 시작됩니다. LH는 본 과정을 통해 연간 100여명의 도시재생 전문가를 배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변창흠 LH 사장은 “LH와 대학 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복합개발이 예정된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택지에 대한 거래 제한이 강화됩니다. 이 곳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용산구청 등에 용도를 밝힌 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매도 제한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개소(총 0.77㎢)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지정기간은 1년이며 향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용산 정비창 부지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주택 공급으로 인해 매수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큰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를 막기로 했는데요. 역세권 우수입지에 주거 외에 업무·상업·편의시설을 복합개발하는 이 사업의 성격상 주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투기 우려가 높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취득, 관리에 대한 제약이 생깁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토지를 일정면적 이상(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용산기지의 동남쪽에 있는 미군 장교숙소부지를 올 하반기에는 국민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미군 장교숙소 5단지(약 5만㎡)의 담장 15m를 철거하고 진출입로를 설치한다고 알렸습니다. 공사 차량 출입 등을 위한 통로입니다. 미군 장교숙소 5단지는 1986년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로, 대한주택공사(현 LH)가 미군장교 임대주택을 짓고 운영해왔습니다. 지금은 비어있는데, 이제 국민에 개방하기 위한 리모델링에 착수한 겁니다. 이곳의 본격적인 개방은 올해 하반기로 계획됐습니다. 미군 장교숙소 일부 건물을 전시관, 휴식공간 및 토론회 등을 위한 공간으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용산 미군기지 담장 일부를 최초로 철거한다는 점에서 용산공원 조성의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가와 지자체․공공기관이 낡고 불편한 역사(驛舍)를 현대화하고 유휴 부지에 주거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금천구, LH, 코레일과 함께 노후역사를 생활SOC 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새롭게 조성하고, 행복주택을 짓는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알렸습니다. 코레일은 5월 중 이번 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며, 완공은 2025년으로 예정됐습니다. LH는 8월까지 행복주택과 역사를 결합한 주택사업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의 용적률은 350%이며, 복합역사 층수 및 개발규모 등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합니다. 1981년 건립된 금천구청역은 금천구 종합청사 입지, 도하단 미니신도시 개발 등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하면서 시설개선이 요구된 곳입니다. 인근의 폐저유조와 연탄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낡은 역사(연면적 900㎡)를 헐고 연면적 1600㎡ 이상의 현대화된 복합역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복합역사에는 근린…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그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했던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제를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 광역시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를 전국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는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오는 8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등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이 6개월이었는데 더 강화된 겁니다. 과밀억제지역에는 인천, 의정부, 시흥, 부천 등이 포함됐고 성장관리권역엔 동두천, 파주, 오산, 포천, 화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가평, 양평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다소 짧은 지역에 대해 거주가 아닌 분양권 전매를 목…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이달 착공에 들어갑니다. 6일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의 GBC신축사업과 관련해 착공신고서를 수리하고 착공 신고필증을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26일 건축허가서를 교부한 지 5개월만입니다. 시는 건축허가에 이어 굴토·구조안전 심의 및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을 완료했으며 이날 착공신고서를 최종 접수함에 따라 현대차그룹 GBC신축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GBC 신축사업은 지하7층~지상105층, 연면적 91만3955.78㎡ 규모의 대규모 복합시설입니다. 시설에는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등이 포함되며 오는 2026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공사 중에는 안전과 보건환경 요인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며, 교통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안전사고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통대책 TF’도 운영합니다. 주변 교통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지분을 쪼개 투기 행위를 하는 기획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가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의심 거래 발생 시 웹사이트에 알리는 등 조처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부동산 편법분양 근절 ▲부동산 허위매물ㆍ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알렸습니다. 도는 우선 시·군과 협의해 허가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허가구역에서 승인 없이 토지를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는 지난 3월 편법분양을 막기 위해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 기획부동산이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린다는 이유입니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운영합니다. 도의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적발 시 해당 시·군 담당…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즈베키스탄에 방역물품을 보냅니다. 이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LH가 현지에서의 기업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LH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손소독제 1만개를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통해 지원했다고 30일 알렸습니다. 이번 지원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요청해 추진됐습니다. LH가 우즈베키스탄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이자 당국 정부가 향후 사업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방역물품을 요청한 겁니다. 한편 LH는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한 해외사업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한국ㆍ미얀마 경제협력산단 조인트벤처 설립, 베트남 흥이엔성 산업단지 및 하노이 코비 사회주택사업 사업협력 합의각서 체결 등을 달성했습니다. 신북방정책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2월 ‘한국ㆍ러시아 경제협력 산업단지 예비시행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정관 LH글로벌사업처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만큼 LH는 해외사업 대상국의 방역활동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인도적 차원의 위생 및 구호물품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도로공간재편사업’을 통해 세종대로를 ‘시민이 걷기 더 편하고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대표 보행거리’로 탈바꿈합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을 사람 중심으로 혁신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세종대로사거리~숭례문교차로~서울역 교차로의 1.5km 구간에 대한 공사를 5월 착공해 올해 말 완공한다고 27일 알렸습니다. 광화문광장,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7017 등 세종대로의 명소들을 ‘걷는 길’로 연결하고 조경, 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접목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세종대로 교차로~서울역 교차로 구간의 도로는 기존 9~12차로에서 7~9차로로 축소합니다. 차도였던 공간에는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을 식재한 녹지대를 포함한 보행공간(1만3950㎡)을 마련합니다. 세종대로 전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도 조성합니다. 이곳 자전거 전용도로는 2021년 완공될 ‘한강대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연결, 도심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한문 앞 보도는 6m 이상 넓혀 현재 역사문화광장(580㎡)을 2배 이상 확장하고 역사문화광장과 정동길을 잇는…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앞으로 3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에 8만70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특히 서울 입주 세대는 예년보다 급증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5월~7월 3개월 동안 입주 예정인 전국 아파트는 8만7175세대로 집계됐습니다. 5년 평균(9만5000대) 대비 7.8% 감소한 수치입니다. 서울은 1만3267세대로 5년 평균(7000세대) 대비 82%, 전년 동기(9000세대) 대비 55.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은 ▲5월 은평응암(2569세대), 시흥대야(2003세대) 등 7544세대 ▲6월 양주옥정(2038세대), 인천송도(1530세대) 등 1만3065세대 ▲7월 성남수정(4089세대), 인천송도(3100세대) 등 2만7949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방은 ▲5월 전주효천(1,370세대), 경남통영(1,257세대) 등 1만1155세대 ▲6월 경남사천(1738세대), 강원원주(1695세대) 등 1만2730세대 ▲7월 전남무안(1531세대), 전북전주(1390세대) 등 1만4732세대 순입니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에 따라…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경기도가 배달의 민족과 요기오·배달통 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엄중한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배달주문 중개앱 업계 1위 사업자인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과 2․3위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 간 기업 결합에 대한 엄중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결합 건은 지난해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돼 승인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우아한 형제들이 주문 유도 할인쿠폰과 최대 50개 가맹브랜드와의 제휴 할인쿠폰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관한 법 위반 여부도 자세히 조사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요청은 경기도와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체결한 ‘공정한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에 근거한 것인데요. 경기도와 공정위는 중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측은 "2018년 기준으로 우아한 형제들은 55.7%, 요기요와 배달통은 각각 33.5%…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아파트 전세가격은 입지가 나아진 전국 곳곳의 단지를 중심으로 전 주에 이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20년 4월 셋째 주(20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0.02% 상승했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2주 연속 상승폭이 동일했습니다. 수도권(0.03%→0.03%), 서울(0.02%→0.02%), 지방(0.01%→0.01%) 모두 전주의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서울(0.02%)은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거나 역세권, 그간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단지 위주로 올랐고 입주물량 영향 있는 일부 지역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강북(0.01%)은 마포(0.04%)는 도화·아현동 역세권, 성북(0.04%)은 하월곡·동소문동, 성동(0.03%)은 금호동 신축 및 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고, 노원(-0.01%)은 상계동 일부 구축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강남(0.03%)은 강남4구에서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강남(0.08%)·서초(0.01%)는 삼성·서초동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거나…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2025년은 탄핵 정국과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내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 의류, AI(인공지능)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에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권 교체 시 내수부양, ESG, IT중소형주, 남북경합주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게 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주로 민생 안정 대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 소비 부양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내수부양(유통,의류), ESG(상법 개정 시 소액주주 수혜 예상 기업), IT 소부장 국산화(IT중소형주) 등이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과 야당 모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시 주식 시장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유통, 증권, 지주, 자동차, 건설, 철강·비철금속 등이 정권 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류, 반도체, 휴대폰·IT부품, 신재생에너지 등도 대체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AI 관련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철회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에 트럼프 정부 초기 정책에 AI 분야 규제 완화가 포함된다면 관련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유틸리티, 은행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환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 동해 가스전 시추사업과 같은 정책은 동력을 잃을 전망"이라며 "또한 서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요구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수출 품목의 부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이 둔화하고 있고, 자동차, 석유제품, 정밀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요 수출 품목의 모멘텀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소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2기 관세정책으로 인해 수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그동안 국내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수출전망이 악화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가전, 전기·전자제품 등 IT 전반 수출 경기도 악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비철금속제품 수출 전망 역시 개선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세법 개정을 앞두고 해외 주식 양도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방식의 절세는 올해 연말까지만 가능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의 절세법은 올해까지만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등에 주식을 증여 후 곧장 매도에 나서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증여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우자는 10년동안 6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이 공제 한도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자가 최초 취득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의미다. 해외 주식의 경우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세와 2%의 지방세가 적용된다. A라는 회사의 주식을 팔아 900만원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65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43만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연말까지 손실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의 절세가 가능하다. 해외 주식의 경우 한 해 동안 실현된 손실과 이익을 합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보유 중인 B라는 회사의 주식 손실 규모가 400만원이라고 하면 기존 이익 900만원에서 4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이 기준이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22%에 해당하는 55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분할 매수를 통한 절세 방법도 존재한다. 매년 공제되는 250만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900만원의 이익이 가능한 상황에서 2년에 걸쳐 절반씩 매도하면, 200만원(450만원-250만원)이 기준이 된다. 이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88만원(44만원*2)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환율의 경우 매도·매수 결제일의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포함돼 과세된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올해 3분기(7~9월 기준)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1746억달러(약 259조원) 가량을 기록했다. 3분기 말 기준 보관금액은 1379억달러(약 205조원)로 나타났다.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직전 분기 말 대비 8.3% 증가했고, 결제금액은 같은 기간 37.5% 늘어났다. 이 중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4.4%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가상자산 수탁시장 선도를 위해 비댁스주식회사(대표이사 류홍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가상자산 수탁 비즈니스 협업, 블록체인 기술 노하우 공유, 공동사업 발굴·추진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비댁스는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고객의 가상자산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2022년 설립된 신생업체임에도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아발란체(Avalanche), 폴리매쉬(Polymesh)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등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합니다. 우리은행 디지털전략그룹 옥일진 부행장은 "비댁스와 협력해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가상자산 수탁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고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한화 1조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537억원)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 간사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를 신속 지급하도록 조처할 예정입니다.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각 보험사에는 피해 고객의 보험금 심사·지급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조처했습니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에서 브리핑을 열고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보잉 737-800(B738)여객기 7C 2216편은 오전 9시 3분께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 중 활주로 외벽과 충돌한 뒤 반파돼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생존하고 탑승인원 총 181명(승객 175명, 승무원 6명)중 대부분 사망하거나 실종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질문에 "정부 기관의 조사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고 해당 항공기의 사고 이력에 대해선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대해서도 "그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문제를 급선무로 하고 있다"며 "(탑승객은) 광주, 무안,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파악되는데 (유가족 중) 서울에서 이동 요청이 있으면 별도 교통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께 무안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활동(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1분 후인 8시58분께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사고기는 오전 9시께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01활주로)의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지만 이후 3분 후인 9시3분께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이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국토부는 "처음 착륙을 시도하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주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며 "그 당시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 조종사가 수용하고, 다시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외벽에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기를 운항한 2명의 조종사는 기장의 경우 6823시간, 부기장의 경우 1650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었으며 각각 2019년 3월, 지난해 2월 현 직책을 맡아 운항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인명 피해 규모가 커진 데 대해 "동체 착륙을 한 뒤 화재가 났고 그 뒤에 소방 당국이 바로 출동했다"며 "어떤 원인으로 피해 규모가 커졌는지는 조금 더 조사해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기의 2가지 블랙박스 가운데 비행기록장치의 수거를 마쳤으며 나머지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사고 상황과 원인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고를 낸 제주항공은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이 합작으로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LCC)로 제주-김포 노선을 발판으로 2009년 3월 인천과 일본 오사카 간 정기노선에 취항하며 국제선으로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올해 1월 기준 국내 LCC 가운데 가장 많은 42대의 항공기를 보유했으며 총 50개 도시, 85개 이상의 노선을 운항하며 지난해 1조7240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1698억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제주항공을 이용한 탑승객 수는 1230만명이며 하루 평균 운항 편수는 217.5편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여객기 참사 직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안내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우선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