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삼성증권이 28일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철강정책이 올해 시황회복에 있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0만원을 유지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번 1분기 포스코홀딩스의 매출은 전분기 대비 1% 감소한 17조6000억원, 영업이익은 5454억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에프엔가이드 예상치를 13% 밑돌 전망이다. 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반영된 재고자산평가손실, 인건비 등 일회성 성격의 비용들이 일부 기저 효과로 작용하는 한편 철강 사업의 스프레드 소폭 회복 및 포스코인터내셔널 이익 개선 등을 경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여전히 철강 및 2차전지 시황의 본격적인 회복이 나타나진 않고 있다는 점이 시장 예상치 하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 연구원은 한국의 자체적인 보호 무역 강화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의 철강정책이 시황회복에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대해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이후 미국 내수 철강 가격은 지난 2개월간 25% 이상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DS투자증권이 28일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확실한 상승 구간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의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주가는 기존 7만1000원에서 7만6000원으로 올렸다. DS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한 4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파운드리 부문의 낮은 가동률로 인한 적자 지속과 낸드(NAND) 재고조정 및 감산에 따른 적자 전환이 주요 원인"이라며 "디스플레이 역시 비수기 영향과 최대 고객사 내 경쟁심화 지속으로 감익이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이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1분기 바닥을 찍은 후 점차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메모리 가격 조기 안정화 및 중국의 저전력 더블데이터레이트(LPDDR4) 주문 증가세가 증익 동력이 될 것이라는 견해다. 그는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 새것으로 교체) 보조금 지급 대상인 중저가 스마트폰에 주로 탑재되는 LPDDR4 수요를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공급이 전부 충족하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B증권은 28일 한샘에 대해 주택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수익성 개선이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7만2500원에서 5만원으로, 투자의견은 '매수'에서 '유지(HOLD)'로 하향했다. 한샘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1.1%, 33.8% 늘어난 1조9300억원, 417억원으로 예상된다. 원가율 개선이 향후 실적 개선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주택 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기대보다 더딘 수익성 개선으로 인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했다"며 "대내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B2B(기업 간 거래) 매출감소와 B2C(기업 대 소비자 간 거래) 매출 증가가 서로 상쇄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1분기 실적의 경우 추정치보다 호조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대형 단지 입주에 따라 B2C 인테리어부문 매출 강세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샘의 지난해 주당 배당금은 8530원이었다. 2022~2023년에는 적자에도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익 안정과 예측성 있는 배당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래에셋증권이 27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제56기 주주총회(주총)를 개최하고 사내외이사 선임,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정기주총을 통해 김미섭 부회장, 허선호 부회장, 전경남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으로 송재용 사외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젬마, 석준희 사외이사는 재선임했고 문홍성 사외이사는 신규 선임했습니다. 문 사외이사는 기획재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근무한 글로벌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젬마(위원장), 송재용, 문홍성 사외이사로 구성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이익배당도 승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12조2637억원, 영업이익 약 1조1881억원(전기 대비 약 128% 증가), 당기순이익 9255억원(178% 증가)을 확정했습니다. 배당은 보통주 250원, 1우선주 275원, 2우선주 250원으로 총 1467억원, 자사주 소각 규모는 약 2203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현금배당과 자사주소각을 합한 주주환원총액은 3670억원으로 총 주주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 대신증권이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유상증자는 시장선점을 위해 자본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필요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주가는 기존 58만원에서 76만원으로 31% 올렸다. 지난 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할인율 15%를 적용한 예정가액 60만5000원으로 신주 590만500주를 발행한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기 성장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이번 유상증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한다"며 "과거 한화시스템 유상증자(2021년)와 일견 상황은 유사하나 대주주·특수관계자 지분이 낮아 시장에 미치는 희석 충격은 당시보다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력사업 영역인 방산과 조선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때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유럽 군비확장이 시작되는 한편 시장진입 문턱도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해군 굴기에 따른 특수선시장 확대를 기회로 보는 조선업 경쟁자들도 많은 상황"이라며 "시장선점을 위해 자본지출이 불가피했다"고 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하나증권이 27일 LG유플러스에 대해 1분기 준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3년만에 이익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만4000원을 유지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9% 증가한 2407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에는 3년만에 두자릿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영업비용 이슈로 2024년 1분기와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던 탓에 이번 1분기 이익증가 폭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올해 연간 9000억원대 중반의 연결기준 영업이익 달성이 유력해 이에따른 주가상승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동전화 및 기업간거래(B2B) 서비스매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인건비·마케팅비용·감가상각비 부담완화가 호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 매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투자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그는 "3월 27일까지 매수하면 이미 확정된 연말 배당금 400원을 받을 수 있는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컨퍼런스콜에서 LG유플러스 경영진이 1.6%에 달하는 기존 자사주소각 계획을 밝힌 상태이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NH투자증권은 27일 화승엔터프라이즈에 대해 오리지널 제품군 점유율 확대 등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목표주가 1만5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난 4309억원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은 2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7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지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아디다스 오리지널 제품군 비중은 5% 이상으로 상승하며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며 "1분기 베트남, 인니 설연휴 영향으로 생산일수 감소를 감안해도 생산 수량, 평균 단가, 환 효과 모두 우호적으로 작용하며 수익성 개선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730억원, 314억원으로 추정된다.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조8880억원, 124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 연구원은 "아디다스는 올해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은 5% 미만"이라며 "미국 관세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도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인더네시아와 베트남에 거점 생산기지를 둔 만큼 물량 확대에 최적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리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과 관련, 영풍의 환경개선 충당부채 '과소계상’ 의혹이 환경단체들로부터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영풍이 환경개선 충당부채로 쌓은 금액은 39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적립액 853억원과 비교하면 1년새 54.2%(463억원)가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오염물질 반출을 염두에 두고 충당부채를 늘린 규모가 34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토지정화 충당부채 증가분이 40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변하천 복구 목적의 충당부채 적립액은 9076만원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지하수정화 충당부채 증가액은 없었습니다. 과거 낙동강에 카드뮴을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수질오염으로 물의를 빚었음에도 지하수 정화 충당부채를 추가로 쌓아두지 않은 점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영풍이 외부에 공표하는 환경개선 투자액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재무제표상 ‘충당부채’ 항목이 유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지출하는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출 자체는 확실한 비용을 미리 추산해 쌓아놓은 부채입니다. 충당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동원그룹은 기술과 전문성에 방점을 둔 대표이사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동원그룹은 동원산업 지주부문 신임 대표이사로 김세훈 총괄임원을 선임했습니다. 김 신임 대표는 1995년 동원그룹에 입사해 30년 간 근무해온 재무회계∙전략기획 전문가입니다. 김 신임 대표는 입사 이후 기획관리∙재경 부서를 두루 거쳤으며, 직전까지 지주부문의 총괄임원으로 무상증자와 유통 주식수 확대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등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원그룹은 창사 56년 만에 처음으로 기술부문을 신설하고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장인성 종합기술원장을 발탁했습니다. 기술 전문가를 전진 배치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장 기술부문 대표는 베를린공과대학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독일 지멘스 연구원, 현대자동차 생산기술센터장을 거쳐 지난 2022년에 동원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그룹 내 종합기술원장 겸 최고기술책임자를 맡아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인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DGT)의 개항과 AI를 접목한 어군 탐지 드론 개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냉동공조 설비 구축 사업 등을 총괄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코어라인소프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자체 AI 소프트웨어(SW) 'AVIEW LCS(에이뷰 엘씨에스)'에 대해 3등급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에 획득한 허가가 의료 AI SW 기준 최고 등급인 3등급 품목허가라고 설명했다. 3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은 위해도가 높기 때문에 안전성 및 성능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에이뷰 엘씨에스는 코어라인소프트의 AI 기반 폐결절 악성가능성 예측 SW다. 글로벌 기술 진입장벽 강화를 위해 AI 밸류체인 통합 플랫폼 '코어에이아이(CORE:AI)'를 중심으로 기술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코어라인소프트 관계자는 "다양한 국내외 허가를 기반으로 자체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세계 각국의 임상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AI 플랫폼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을 이어나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정부주도 사업 수주, 글로벌 기업 공급 등 성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와이즈에이아이는 메디컬 교육·컨설팅 기관 '메디컬커리어연구소'와 AI 솔루션 고도화 및 미용 의료 시장 공략 강화 목적의 업무협약(MOU) 및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와이즈에이아이의 AI 메디컬케어 플랫폼 '에이유(AiU)'의 기술 및 서비스 완성도 제고와 더불어, 성형외과·피부과 중심의 공동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한 국내외 미용 의료 시장 내 영향력 확대를 골자로 한다고 전했다. 양사는 각자의 사업 및 기술적 역량을 결합해 에이유의 의료기관 맞춤형 기능을 더욱 정교화하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메디컬커리어연구소의 전문적인 성형외과·피부과 분야 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미나 및 학술행사의 공동 참가는 물론, 기존 컨설팅 병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영업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형외과·피부과 중심의 빠른 시장 확산과 서비스 도입률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재영 와이즈에이아이 사업총괄 부문장은 "에이유는 상담, 예약, 사후관리는 물론 환자 맞춤형 커뮤니케이션까지 자동화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한주에이알티는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확장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샤브샤브 전문 브랜드 '꽃마름'의 브랜드 리뉴얼과 함께 서울 이수역 직영점을 오픈했고, 대구탕 전문점 ‘대구일색’의 론칭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꽃마름 이수역 직영점을 통해 가맹 확대 전략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꽃마름은 한식 기반의 특화 메뉴와 품질관리 시스템을 강점으로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주에이알티는 젊은 소비자층과 가족 단위 고객 모두를 타깃으로 효율적인 고객 동선과 트렌디한 인테리어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탕 전문점 '대구일색'을 서초역 인근에 첫 직영점으로 선보이며, 외식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점심·저녁 회전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가맹 모델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윤정호 한주에이알티 대표는 "프랜차이즈 사업부 매출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연 평균 72% 성장했다"며 "향후 수도권 중심 가맹 확대 및 신규 브랜드 도입으로 외형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래에셋그룹이 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5억원을 기부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된 기부금은 산불 피해지역 복구사업, 긴급 생필품 지원, 이재민 구호,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부에는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해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등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동참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최장 6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와 신용·담보대출 원리금 납입 유예, 보험금 당일 지급 처리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은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금융투자업계(금투업계) 수장들이 만나 공매도 재개를 비롯해 향후 대체거래소 운영 방안, 자본시장 밸류업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정부의 밸류업 성과가 미미하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금투업계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의힘-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포함해 강민국 정무위 간사, 김재섭 의원이 참석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등을 만나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경우 밸류업 문제가 큰 숙제"라며 "아직까지 뚜렷하게 큰 성과가 없는 상태"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다시 시작되는 공매도 거래와 관련해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업계 관계자들과 점검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가장 큰 핵심 이슈였던 공매도 문제가 그동안 중단돼 있다가 다음주부터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지금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골든타임이다" 구광모 ㈜LG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개최된 제6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이 밝혔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 2024년은 글로벌 통상 마찰 및 지정학적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공급망 불안정, 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며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심화된 한 해였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어 "2025년, 글로벌 국제 관계, 경제 환경의 변화와 AI를 비롯한 기술혁신의 가속화 등으로 시대 질서의 거대한 축이 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LG에게 '새로운 성장의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이라며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가치를 이끌어내어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고객으로의 여정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바로 LG가 부응해야 할 새로운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 회장은 두 가지 축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먼저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구 회장은 "컴플라이언스를 기업의 성장과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생각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정확한 관세율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와 백악관 페이스북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양=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과 관련해 현재 미국 내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관세 발표를 봤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대차는 고객 가치를 창출해온 오랜 역사가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고객들이) 현대차에 기대하는 바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CEO)가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무뇨스 사장이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무뇨스 사장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 역시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다. 아직은 그런 이야기하기에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기아는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방향 설정이 나오면 어떻게 신속하고 대응하고 잘 극복할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는 공식 가동 중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관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HMGMA는 연산 30만대 규모로 향후 50만대로 증설될 계획입니다. 송 사장은 "HMGMA에서 생산되는 차의 40%는 기아 차량이 될 것"이라며 "내년 중반부터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기차인) EV6와 EV9은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종은) 하이브리드차(HEV)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적용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그룹은 3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테크 콘퍼런스'를 개최, 이공계 인재들에게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LG의 실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 영재부터 석·박사 과정 이공계 인재와 함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LG AI연구원 등 LG의 주요 9개 계열사의 CEO, CTO, CHO 등 최고경영진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을 비롯해 조주완 LG전자 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문혁수 LG이노텍 부사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등 이날 행사장에 모인 최고경영자 11명 중 9명이 이공계 출신입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돼 정말 기쁘다"라며 "LG는 기술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믿음으로 R&D 인재 확보와 최적의 연구 환경 조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이홍락 LG AI연구원 CSAI(최고AI과학자)는 서울과학고 재학 시절 물리학자를 꿈꿨던 일화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하던 중 AI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스탠퍼드와 미시간대에서 AI를 연구하며 글로벌 10대 AI 석학으로 선정된 이야기, 구글 브레인을 거쳐 LG AI연구원의 최고AI과학자라는 자리에 오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LG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행사에 과학고 학생 27명을 초청하며 과학 영재 조기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초청받은 과학고 학생들은 LG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노베이션 갤러리 투어와 LG의 과학고 출신 선배 사원들과의 점심 식사, LG의 기술 리더들의 특강, 선배 사원과의 간담회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LG의 기술 리더 27인의 특별한 강연인 '테크 세션'이 LG사이언스파크 6개 동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LG는 AI부터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재료/소재, 통신까지 초청 인재들의 전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와 함께 ▲LG전자의 가전과 모빌리티 ▲LG디스플레이의 OLED ▲LG이노텍의 광학 및 자율주행 ▲LG화학의 신약 및 첨단소재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LG CNS의 스마트 물류 등 계열사별 특화 기술들을 공유하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테크 세션은 본인이 원하는 강연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LG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기술 리더들의 연구 경험과 LG의 신기술, 기업 연구자로서의 삶에 대해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LG는 연구진들의 연구 성과 20건과 행사에 참석한 석·박사 인재들의 연구 성과 10건을 서로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 기술 교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LG는 LG사이언스파크 조성에 4조원을 투자했습니다. LG사이언스파크는 서울에 위치한 단일 기업 최대 규모의 R&D 융복합 연구단지로 최근 LG전자가 4개의 연구동을 추가로 증설하며, 총 26개 동에서 8개 계열사 2만5000여명의 임직원이 협력하는 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LG 관계자는 "올해 과학고 학생들까지 초청 범위를 확대한 배경에는 평소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우수한 R&D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온 구광모 ㈜LG 대표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 대표 취임 이후 LG 테크 콘퍼런스 개최 장소를 LG 연구개발의 중심지인 LG사이언스파크로 옮기고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혁신은 인재에서 시작되고 이들이 곧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구 대표의 인재경영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도미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 원재료비 증가 등을 이유로 주요 먹거리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른 가운데 4월에도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탄핵 정국 장기화로 정부가 물가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30개 이상 식음료 기업들이 주요 제품 가격 인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소수의 업체가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과는 분명히 대조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라면, 커피, 우유 등 소비자 구매가 많은 품목에 가격 인상이 집중돼 소비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카페 업계에서는 업계 1위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가격 인상 렐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월 24일 톨 사이즈 음료 22종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아메리카노 가격은 4500→4700원으로 200원 올랐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3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투썸플레이스는 지난달 26일부터 커피 23종, 음료 22종, 케이크 13종 등 총 58종 가격을 평균 4.9% 인상했습니다. 레귤러 사이즈 기준 커피 제품 23종 가격을 200원씩 올림에 따라 아메리카노 가격은 4500→47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홀케이크는 평균 2000원, 조각 케이크는 평균 400원이 인상됐습니다. 이디야커피 역시 지난 3월 18일부터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배달앱 주문 시 매장 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는 제도로 배달 판매가 제조 음료는 300원 올랐고 베이커리, RTD, RTE, 스틱커피 등은 500원씩 인상됐습니다. 아메리카노 가격은 동결했습니다. 이디야 자사앱을 통해 주문 시 가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저가 커피도 예외가 아닙니다. 메가커피는 이달 21일부터 핫아메리카노 가격을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 인상합니다. 메가커피의 아메리카노 가격 인상은 론칭 이후 10년 만입니다. 같은 날부터 할매가커피는 1900→2100원으로, 대용량 메뉴 메가리카노는 3000→330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카페 프렌차이즈업계는 고환율에 원재룟값 상승 등 원가 압박이 심화된 점을 가격 인상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실제 전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원두 가격을 좌우하는 국제 생두 시세는 지난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밀, 팜유 등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라면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뚜기는 4월 1일부터 27개 라면 중 16개 제품 출고가를 평균 7.5% 인상합니다.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 진라면은 716원→790원으로, 오동통면 800원→836원으로, 짜슐랭은 976원→1056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습니다. 농심은 지난 3월 17일부터 신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등 라면, 스낵 17개 제품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했습니다. 이에 2023년 7월 정부 압박에 인하했던 신라면, 새우깡 가격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신라면은 950원→1000원으로, 새우깡은 1400→15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팔도는 라면류 가격 인상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라면과 스낵, 소스류 제품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림산업도 현재까지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나 농심, 오뚜기가 앞서 가격을 인상한 만큼 경쟁사들이 뒤따라올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업계에서는 남양유업이 1일부터 초코우유 브랜드 초코에몽 출고가를 평균 8.9% 인상합니다. 이에 초코에몽 190ml는 편의점 기준 1400→1600원으로 200원 오릅니다. 맥주도 오릅니다. 오비맥주는 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제품 공장 출고가를 평균 2.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고환율, 고유가 장기화로 각종 원부자재 비용 상승 압박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패스트푸드업계도 가격 인상 행렬에 올라탔습니다. 신세계푸드는 4월부터 노브랜드 버거 메뉴 가격을 평균 2.3% 인상합니다. 버거 단품과 세트 19종은 200원씩, 사이드 단품 19종은 100원씩 오릅니다. 롯데리아는 오는 3일부터 버거류 23종 포함 총 65개 품목의 판매 가격을 평균 3.3% 인상합니다. 대표 메뉴 '리아 불고기'와 '리아 새우' 가격 단품과 세트 모두 200원씩 인상해 각각 5000원, 7300원으로 조정 운영합니다. 앞서 맥도날드는 지난달 20일부터 20개 메뉴 가격을 평균 2.3% 인상했습니다. 이에 버거 단품(불고기버거, 치즈버거)이 200원씩 올랐습니다. 버거 세트 메뉴 기준으로는 7종에 대해 200~300원 올렸습니다. 음료·커피 메뉴에서는 ‘드립 커피’ 1종만 200원 인상됐습니다.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도 이달부터 에그마요, 이탈리안BMT 등의 가격을 인상합니다. 15cm 샌드위치 단품 기준 250원, 약 3.7% 상향 조정됩니다. 이중 가격제도 도입해 배달 시 15cm 샌드위치 기준 가격은 매장 판매가에 900원이 추가됩니다. 잇따른 가격 인상에 이달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8% 증가하며 1%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1, 2월 들어 각각 2.7%, 2.9% 증가하며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0%)를 상회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으로 원재료비가 오르고 있고 연료비 상승, 전쟁 등 공급망 이슈 등이 겹쳐 최근 주요 식품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며 "식품 부문 가격 변동성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고 실제로 사람들이 체감을 못하는 것 같다"며 "소비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비자는 대체 품목을 선택하거나 소비 패턴을 조정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