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말인 16일에 발표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오는 토요일(16일) 정도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브리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정이 확실해지면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통상 일요일에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면 금요일 정도에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했었지만, 현재 관련 협회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심층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다만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일괄 영업재개가 아닌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3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인 지 이제 1주일을 넘어서는 초기 상황"이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최대화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합금지 업종의 운영(금지) 해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금주 말까지…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권역별 의료 대응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이 추가로 설립됩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도 예산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가 반영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집중 격리 및 치료를 통해 감염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 전문 의료기관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조선대학교병원이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7월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각각 중부권역과 영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은 코로나19 의료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구분을 재검토하고, 추가 구축 대상 권역을 우선 선정한 후 해당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대상 권역은 17개 시·도에서 추천한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권역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 데이터 및 코로나19 대응 경험…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 ㅣ LH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모빌리티 이용의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발주하는 분양과 임대 등 모든 LH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면 적용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먼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비율을 확대(주차면수의 4%로)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충전시설 대부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과제를 통해 검증이 완료된 ‘공동주택 맞춤형 완속충전기’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 맞춤형 완속충전기’는 핵심기능 위주로 최적화돼 IoT 및 스마트충전 등의 첨단기능을 지원하며, 부피와 무게는 혁신적으로 줄인 벽부형(벽면부착형) 제품을 도입해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LH는 전기차 확산으로 향후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충전인프라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국내 시험‧인증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글로벌 표준 프로토콜(이하, OCPP) 기반의 규격을 마련했습니다. OCA란 전기차 충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충전기 관리‧운영을 위한 통신규약 개발과 사용 등을 논의하…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는 8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실내 체육시설만 운영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장 등과 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며 "다만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하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가 이날 방역대책을 새로 내놓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시설 이용자가 대부분 성인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실내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저희 회원 중에 학생 회원은 단 1명뿐”이라며 “이번 조치는 실내체육업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한달에 월세가 1000만원이 넘어 하루에 눈을 뜨면 40만원 씩 사라지고 있…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에 따르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분양권을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분양권도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보완조치인데요. 기존에 입주권까지만 주택으로 보던 것을 분양권까지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1주택으로 간주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1주택 1입주권과 맞춘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하에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봐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 주택 완공 전부터…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최근 온라인상에 유출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관련해 해당 문건은 1차 토의를 거치는 가운데 제시된 의견 중 하나였을 뿐 ‘확정안’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이 최종 확정안과 비교해 기간만 단축됐을 뿐 내용은 같아 '짜맞추기식 행정'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유출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유출 문건과 이날 발표한 최종안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기간만 3주에서 2주로 줄었을 뿐 추가 조치 내용은 같았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내용을 보도한 뉴스 댓글란에는 “이미 다 뒤에서 결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벌써 다 정해놓고 국민들에겐 해당일자까지 계속 논의한다하네..탁상행정은 여전하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해당 문건은 중대본회의에서 1차 토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제시됐던 문건들이었다”라…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는 2일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떠돌고 있어 이미 공식 논의 전에 결론이 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일 온라인상에는 중수본 생활방역팀이 지난 12월 30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라는 한 장짜리 문서가 공유됐습니다. 유출로 추정되는 이 문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연장되고, 현재 수도권 2.5단계 방역수칙에 연말연시 특별조치를 포함해 일부 시설에 대해선 추가 방역수칙이 보완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로 방을 만들어 운영되는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집합금지가 되는데요. 즉, 폐쇄되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반면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는 방학 중 돌봄공백을 고려해 9인 이하의 학습과 교습은 운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또 집합금지 단계에 있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은 전국적으로 운영을 허…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글로벌 제약사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총 5600만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올해 마지막 날 네 번째 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 소식을 전하게 됐다"면서 "금년 4월부터 백신 개발 및 도입을 위한 범정부적인 활동을 시작해 오늘 모더나 백신까지 우리 국민 총 5600만명(1억 600만 회분)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물량에 대한 백신 계약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약을 통해 모더나 백신 2000만명분(4000만회분)을 공식적으로 확보했는데요. 백신 공급은 새해 2분기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애초 모더나 백신 1000만명분을 구매할 계획이었으나 물량이 배로 늘어났고, 공급 시작 시기도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겨졌습니다. 5600만명분은 국내 인구의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 충분한 물량입니다. 정 청장은 "백신은 플랫폼별로 mRNA 백신 2종류(화이자·모더나)와 바이러스 벡터 백신 2종류(아스트라제네카·얀센)이며,…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2025년까지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7만 6900호 등 총 27만 3000호를 공급합니다. 이번 청년특화주택 7만 6900호 등은 앞서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나 각종 주택 공급대책, 전세대책으로 제시했던 공급 물량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주택 물량이 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청년층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와 업무·문화시설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을 7만 6900호 공급하는 등 청년층에게 27만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청년특화주택은 일자리 연계형 주택이 4만 8900호, 역세권 오피스텔이나 숙박시설 등을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역세권 리모델링형은 20만호, 대학교 인근 기숙사형 주택 8000호로 구성됩니다. 국토부는 이들 주택을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공급해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빌트인 가전도 넣어 주택의 품질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학 캠퍼스 내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의 통화를 통해 모더나가 한국에 2000만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습니다. 애초 정부가 모더나와의 협상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한 1000만명 분량의 두 배에 해당하는 백신을 확보한겁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이번 통화에서 애초 내년 3분기로 추진했던 백신 공급 시기를 앞당겨 2분기부터 들여오기로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반셀 CEO는 문 대통령에게 "백신이 조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 정부가 빠른 계약 체결을 원하면 연내에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가급적 연내 계약 체결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모더나와 연내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아스트라제네카 등 기존 백신 공급계약에 더해 모더나와의 계약이 이뤄지면 총 5천600만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통화에서 국립…
편집인 ㅣ 백신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보건당국을 비롯한 정부 측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백신 확보에 나름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를 비판하는 측은 정부가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K방역에만 집중한 나머지, 백신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누구 말이 맞든지간에, 엄연한 사실은 그간 보건사를 볼 때 감염병 대유행(pandemic)을 종료시키는 마지막 열쇠가 백신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1월 20일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국내에서 확인된 이후 ‘K방역’이란 이름으로 초기 방역에 성공할 때까지만 해도 백신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될 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정부 대응을 돌이켜 보면, 올 상반기 전세계가 모두 부러워할 정도의 초기 봉쇄(containment) 작전이 성공하면서 백신 확보에 대해 크게 주력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사태로 확진자 규모가 한때 1000명을 넘어섰지만, 정부와 국민의 단합된 노력으로 한 달 여 만에 수십 명대로 떨어졌고, 지난 8월 황금연휴와 이태원 클럽발 감염확산 때만 해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억제한 것이 사실이다. 검사,…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얀센,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어제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인 200만명분보다 많은 600만명분을 계약했다"며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1000만명분을 계약했고, 내년 3분기부터 들어온다"며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앞당기고자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 중이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대부분 백신이 절박한 나라들"이라며 "정부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안전한지, 효과가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안심하고 접종을 받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 TV에서 제공하는 ‘삼성 TV 플러스'를 전 세계 12개국에서 시행하며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으로 키웁니다. 삼성 TV 플러스는 인터넷만 연결하면 영화·드라마·예능·뉴스·스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채널형 무료 비디오 서비스로,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선보인 후 꾸준히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최근 호주와 브라질이 추가돼 12개국에서 150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삼성 TV플러스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멕시코·인도·스웨덴·네덜란드 등으로 서비스 국가 수를 두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TV 플러스 서비스 국가는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11/23 런칭), 브라질(12/9 런칭)입니다. 삼성전자는 서비스 국가 확대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전 세계 300여개 방송사, 콘텐츠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 총 742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업체인 ‘뉴 아이디(NEW ID)…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천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공급을 계획 중인 주택 46만호 중 수도권은 27만8000호, 서울은 8만3000호입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 등 31만9000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을 웃도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평년 수준’이란 전국 10년 평균 45만7000호 수준을 의미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규택지는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와 같은 사전 제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특히 태릉은 상반기 중 지구 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이달 23일 0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의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고려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됩니다.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인데요. 시행될 시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됩니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2025년은 탄핵 정국과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내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 의류, AI(인공지능)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에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권 교체 시 내수부양, ESG, IT중소형주, 남북경합주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게 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주로 민생 안정 대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 소비 부양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내수부양(유통,의류), ESG(상법 개정 시 소액주주 수혜 예상 기업), IT 소부장 국산화(IT중소형주) 등이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과 야당 모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시 주식 시장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유통, 증권, 지주, 자동차, 건설, 철강·비철금속 등이 정권 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류, 반도체, 휴대폰·IT부품, 신재생에너지 등도 대체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AI 관련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철회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에 트럼프 정부 초기 정책에 AI 분야 규제 완화가 포함된다면 관련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유틸리티, 은행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환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 동해 가스전 시추사업과 같은 정책은 동력을 잃을 전망"이라며 "또한 서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요구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수출 품목의 부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이 둔화하고 있고, 자동차, 석유제품, 정밀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요 수출 품목의 모멘텀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소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2기 관세정책으로 인해 수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그동안 국내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수출전망이 악화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가전, 전기·전자제품 등 IT 전반 수출 경기도 악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비철금속제품 수출 전망 역시 개선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세법 개정을 앞두고 해외 주식 양도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방식의 절세는 올해 연말까지만 가능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의 절세법은 올해까지만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등에 주식을 증여 후 곧장 매도에 나서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증여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우자는 10년동안 6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이 공제 한도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자가 최초 취득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의미다. 해외 주식의 경우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세와 2%의 지방세가 적용된다. A라는 회사의 주식을 팔아 900만원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65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43만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연말까지 손실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의 절세가 가능하다. 해외 주식의 경우 한 해 동안 실현된 손실과 이익을 합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보유 중인 B라는 회사의 주식 손실 규모가 400만원이라고 하면 기존 이익 900만원에서 4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이 기준이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22%에 해당하는 55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분할 매수를 통한 절세 방법도 존재한다. 매년 공제되는 250만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900만원의 이익이 가능한 상황에서 2년에 걸쳐 절반씩 매도하면, 200만원(450만원-250만원)이 기준이 된다. 이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88만원(44만원*2)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환율의 경우 매도·매수 결제일의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포함돼 과세된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올해 3분기(7~9월 기준)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1746억달러(약 259조원) 가량을 기록했다. 3분기 말 기준 보관금액은 1379억달러(약 205조원)로 나타났다.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직전 분기 말 대비 8.3% 증가했고, 결제금액은 같은 기간 37.5% 늘어났다. 이 중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4.4%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가상자산 수탁시장 선도를 위해 비댁스주식회사(대표이사 류홍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가상자산 수탁 비즈니스 협업, 블록체인 기술 노하우 공유, 공동사업 발굴·추진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비댁스는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고객의 가상자산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2022년 설립된 신생업체임에도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아발란체(Avalanche), 폴리매쉬(Polymesh)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등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합니다. 우리은행 디지털전략그룹 옥일진 부행장은 "비댁스와 협력해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가상자산 수탁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고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한화 1조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537억원)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 간사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를 신속 지급하도록 조처할 예정입니다.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각 보험사에는 피해 고객의 보험금 심사·지급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조처했습니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에서 브리핑을 열고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보잉 737-800(B738)여객기 7C 2216편은 오전 9시 3분께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 중 활주로 외벽과 충돌한 뒤 반파돼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생존하고 탑승인원 총 181명(승객 175명, 승무원 6명)중 대부분 사망하거나 실종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질문에 "정부 기관의 조사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고 해당 항공기의 사고 이력에 대해선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대해서도 "그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문제를 급선무로 하고 있다"며 "(탑승객은) 광주, 무안,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파악되는데 (유가족 중) 서울에서 이동 요청이 있으면 별도 교통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께 무안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활동(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1분 후인 8시58분께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사고기는 오전 9시께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01활주로)의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지만 이후 3분 후인 9시3분께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이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국토부는 "처음 착륙을 시도하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주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며 "그 당시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 조종사가 수용하고, 다시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외벽에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기를 운항한 2명의 조종사는 기장의 경우 6823시간, 부기장의 경우 1650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었으며 각각 2019년 3월, 지난해 2월 현 직책을 맡아 운항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인명 피해 규모가 커진 데 대해 "동체 착륙을 한 뒤 화재가 났고 그 뒤에 소방 당국이 바로 출동했다"며 "어떤 원인으로 피해 규모가 커졌는지는 조금 더 조사해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기의 2가지 블랙박스 가운데 비행기록장치의 수거를 마쳤으며 나머지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사고 상황과 원인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고를 낸 제주항공은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이 합작으로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LCC)로 제주-김포 노선을 발판으로 2009년 3월 인천과 일본 오사카 간 정기노선에 취항하며 국제선으로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올해 1월 기준 국내 LCC 가운데 가장 많은 42대의 항공기를 보유했으며 총 50개 도시, 85개 이상의 노선을 운항하며 지난해 1조7240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1698억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제주항공을 이용한 탑승객 수는 1230만명이며 하루 평균 운항 편수는 217.5편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여객기 참사 직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안내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우선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