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법이 바뀔 전망입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등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2일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수정·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당초 윤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1세대 1주택자(세대원 중 1인이 단독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인데요. 양당은 이 중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일부 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최근 합의했습니다. 기재위 대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표준으로 부부 각각 6억원…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가 1일부터 도내 저소득층 20대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하기 위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30일 알렸습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저소득층 미혼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이면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다르면 할 수 있습니다.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가구나 자가가구여야 합니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합니다.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시·군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주거급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올해 10월까지 23만 400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도는 여기에 내년 한 해 동안 7000가구를 더 지원해…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코로나19 지역 발생 확진자가 1주일 평균 410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현 상태를 유지하지만,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곳에 추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비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1.5단계로 일제히 상향되며, 유행 위험이 높은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7일 24시까지 적용되며, 비수도권은 오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시행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한 뒤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는 2단계를 유지됩니다. 다만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이 한층 강화됩니다. 우선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됩니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 (이용 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에서 2+α 단계 (사우나·한증막 시설(…
서울시는 27일 ‘지상의 방 한 칸, 서울의 주거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시민 의견을 듣는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시민제안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스스로 일상의 문제를 제안하고 서울시와 함께 토론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민참여 플랫폼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1인 가구, 청년, 비혼 여성의 주거 현실과 문제점을 돌아보고, 계층별 적정 주거를 위한 주거 복지 정책 방안에 대해 시민과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김혜원 WNC 대표의 청년 여성 주거 현실과 안정적인 주거 확보 방안 발표▲나지수 녹색친구들 대리의 비영리 주거모델, 공동체주택 등 달라지는 가구로 보는 미래주거의 방향 토론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국장의 청년 주거 현실 및 적정 주거 정책 제안 순으로 진행됩니다. 워크숍은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됩니다. 서울의 주거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가능합니다. 참가는 이벤터스를 통해 27일 행사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워크숍 종료 후에도 내달 3일까지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통해 제안에 참여할 수…
편집인 | 지난 20일부터 한방치료용 첩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첫 시범 적용됐다. 이번 시범 사업은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생리통,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등 3개 질환에 한정되고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은 개인 입장에서 보면 해당 치료비나 약값 모두를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되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게 주는 일이다. 질환 종류에 따라 전체 진료비 중에서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률에 차이가 있는데, 이번 3개 질환에 대해서는 50%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환자는 나머지 절반만 비용을 부담한다. 통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약값이 떨어지고, 내린 약값 일부를 다시 건보에서 부담하니 소비자 부담 비용은 크게 떨어지는데, 이번 3개 질환의 경우 평균 23만원(10일 복용기준)이던 게 약 5만~7만원 수준으로 대폭 내려간다. 최대 20% 수준까지 떨어지는 셈이다. 물론,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에 물류 외투기업 5개사의 총 6억 7600만달러(한화 7506억원)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평택 포승(BIX, Business & Industry Complex)지구에 가전부품, 식품, 산업소재, 홈퍼니싱, 냉동 및 냉장창고 시설을 건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코리아 대표, 김구영 이에스알켄달스퀘어(주) 대표, 박상복 주식회사 판아시아로지스틱 한국대표, 케네스 맥 하베스트홀딩스 대표, 최제동 CMS CHEM 대표, 정장선 평택시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도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에스알켄달스퀘어(주), 이케아코리아, 주식회사 판아시아 로지스틱, 하베스트 홀딩스, CMS CHEM은 총 6억 7600만달러를 투자하고, 730여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스웨덴, 중국(홍콩), 싱가포르, 영국, 인도네시아 등지에 본사나 국내법인을 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 | 오늘부터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생리(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생리)통 등 세 가지 이유로 몸이 아파 한의원을 간다면, 기존 약값의 최대 20%만 부담하고 약을 타갈 수 있다. 이날부터 한의사가 지어주는 세 가지 질환의 첩약에 대해 보건당국이 건강보험을 시범 적용, 약값이 대폭 떨어지기 때문이다. 3년 간 실시되는 이번 시범사업에는 우리나라 한의원의 60%인 9000여개 한의원이 참여하며, 시범 사업 참여 한의원의 명단은 보건복지부(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오늘부터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로 질병코드상 이름은 벨마비(상병코드 G510) △월경통은 원발성 월경통(N944), 이차성 월경통(N945), 상세불명의 월경통(N946) △65세 이상에만 적용되는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9)와 중풍후유증(U234) 등이다. 첩약은 여러 약재를 섞은 뒤 달여 약봉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전세난 타개책으로 다세대·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 4100가구 공급안을 내놓았습니다.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도 내년부터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11만 4100가구 공급합니다. 7만 1400가구(62%)는 수도권, 그중 3만 5300가구는 서울 물량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임대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합니다. 또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 9100가구(수도권 1만 6000가구, 서울 4900가구)가 있습니다.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
편집인 | 정부가 과도한 신용대출을 관리하겠다며 지난 13일 내놓은 사실상의 부동산 대출 규제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신용대출 관리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집 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달 30일부터는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 넘게 신용 대출을 받으면 DSR 40%로 한정한다. 즉, 자신이 집 담보 대출 등을 통해 빌린 총 부채에 대해 1년 간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못박은 것이다. 결국 그간 소득에 근거해 신용만 좋으면 돈을 빌린 직장인들은 앞으로 주택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제도권에서는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둘째는 금융권에서 앞으로 새로 빌린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이 자금 차입 후 1년 내에 서울 및 경기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당장 목돈은 없지만, 소득이 안정적이어서 이에 근거해 돈을 빌려 주택 구입 자금에 보태려는…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대출지원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민간 건물주가 자발적인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정부가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이 공제는 지난 6월까지 시행되다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 바 있는데요. 기한을 6개월 더 늘린 겁니다.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 소유재산은 임대료 감면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로 6개월 연장합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추가 금융지원에도 나섭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으로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사람을 태운 채 이동하는 ‘드론택시’가 국내 첫 비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하늘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인프라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11일 “도시, 하늘을 열다”라는 부제의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 행사’를 공동개최했습니다. 유인드론이 날아오르는 국내 첫 행사입니다. 이날 중국 드론 업체 이항(Ehang)의 유인드론인 EH216 1기는 오전 10시 55분께 서울 마포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에 떠올라 약 7분간 비행했습니다. 실제로 사람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드론이지만 안전을 위해 20㎏짜리 쌀포대 4개를 싣고 운행했는데요. 8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한 무게 200㎏, 높이 1.77m의 이 기체는 10여초만에 지상을 박차고 해발 50m 상공에 수직으로 떠오른 뒤 서강대교와 밤섬, 마포대교 일대 1.8㎞ 구간을 2바퀴(총 3.6km) 돌았습니다. 이항사에 따르면 드론 택시는 최대 시속 130㎞로, 여의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인천공항과 연계한 공항형 도심항공교통 체계와 이를 위한 특화도시가 인천에 개발될 전망입니다.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는 11일 송도국제도시 G 타워에서 ‘인천 도심항공교통 실증·특화도시 구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인천국제공항과 도심을 연계하는 축에 인천지역내 도심항공교통 실증노선과 도심항공교통 특화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 사업입니다.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란 도시에 항공교통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번 협약에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실증노선 구축과 도시개발에 필요한 공역체계 분석 및 관리 체계, 도시계획 등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인천 도심항공교통 플랫폼’을 구축·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는 주요 택지개발에 도심항공교통 체계를 도입해 특화도시를 조성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과 도심항공교통체계를 연결하고 공항 주변 공역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5개 기관은 ‘한국형 도심항…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중구에 위치한 퇴계로의 보도를 넓힌 가운데, 이 일대를 ‘보행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2개 차로가 줄자 퇴계로 일대의 교통체증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퇴계로 2.6㎞ 구간(동대문~충무로~남산~명동~남대문시장)을 ‘보행친화거리’로 개편하는 사업을 이달 말 완료한다고 9일 알렸습니다. 이곳의 기존 6~8차로를 4~6차로로 줄이고 보행로는 폭을 최대 3배 확대한 건데요. 이를 통해 보도는 폭이 2~3m에서 6~7m로 넓어졌고 자전거도로와 따릉이 대여소, 나눔카 주차장이 새로 조성됐습니다. 일대 상인들을 위한 조업정차공간 8개소와 이륜차 하역주차장 1개소도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퇴계로의 이번 개편이 보행자의 접근성을 높인 점 덕분에 일대 상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의진양상가 환경개선추진위원장은 “퇴계로 도로공간재편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환경이 한층 산뜻하게 변화해 상가를 찾는 관광객과 방문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일대 차량 통행은 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장기간 사업실적이 없는 일명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후 세금을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탈세 행위가 의심되는 도내 법인 51곳을 조사했고, 이중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 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알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들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조항을 악용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 설립된 법인은 대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일반세율(4%)보다 2배 높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들은 이 예외 조항을 악용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休眠)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2년 이상 매출액 등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입해 인수하고 그 법인 명의로 성남시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취득했다가 적발돼 취득세 1억 1000만원을 추징당했습니다. B씨는 폐업 상태의 부동산업…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올라갑니다. 대신 1주택자의 재산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할인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공시지가 현실화 및 주택 재산세 인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인상하고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줄이는 게 골자인데요. 지금은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53~69%지만 10여년 뒤에는 이보다 20~30%포인트 더 높도록 매해 3%씩 올립니다. 대신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율이 22.2~50% 감면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산세 인하를 통해 전국적으로 연간 4785억원(3년간 약 1조 4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당·정이 부딪혔던 주택 재산세 인하의 기준 가격에 대해서는 정책의 타깃이 중저가 주택이므로 ‘공시지가 6억원’이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재…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2025년은 탄핵 정국과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내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 의류, AI(인공지능)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에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권 교체 시 내수부양, ESG, IT중소형주, 남북경합주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게 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주로 민생 안정 대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 소비 부양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내수부양(유통,의류), ESG(상법 개정 시 소액주주 수혜 예상 기업), IT 소부장 국산화(IT중소형주) 등이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과 야당 모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시 주식 시장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유통, 증권, 지주, 자동차, 건설, 철강·비철금속 등이 정권 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류, 반도체, 휴대폰·IT부품, 신재생에너지 등도 대체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AI 관련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철회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에 트럼프 정부 초기 정책에 AI 분야 규제 완화가 포함된다면 관련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유틸리티, 은행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환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 동해 가스전 시추사업과 같은 정책은 동력을 잃을 전망"이라며 "또한 서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요구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수출 품목의 부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이 둔화하고 있고, 자동차, 석유제품, 정밀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요 수출 품목의 모멘텀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소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2기 관세정책으로 인해 수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그동안 국내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수출전망이 악화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가전, 전기·전자제품 등 IT 전반 수출 경기도 악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비철금속제품 수출 전망 역시 개선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세법 개정을 앞두고 해외 주식 양도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방식의 절세는 올해 연말까지만 가능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의 절세법은 올해까지만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등에 주식을 증여 후 곧장 매도에 나서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증여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우자는 10년동안 6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이 공제 한도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자가 최초 취득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의미다. 해외 주식의 경우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세와 2%의 지방세가 적용된다. A라는 회사의 주식을 팔아 900만원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65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43만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연말까지 손실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의 절세가 가능하다. 해외 주식의 경우 한 해 동안 실현된 손실과 이익을 합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보유 중인 B라는 회사의 주식 손실 규모가 400만원이라고 하면 기존 이익 900만원에서 4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이 기준이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22%에 해당하는 55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분할 매수를 통한 절세 방법도 존재한다. 매년 공제되는 250만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900만원의 이익이 가능한 상황에서 2년에 걸쳐 절반씩 매도하면, 200만원(450만원-250만원)이 기준이 된다. 이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88만원(44만원*2)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환율의 경우 매도·매수 결제일의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포함돼 과세된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올해 3분기(7~9월 기준)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1746억달러(약 259조원) 가량을 기록했다. 3분기 말 기준 보관금액은 1379억달러(약 205조원)로 나타났다.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직전 분기 말 대비 8.3% 증가했고, 결제금액은 같은 기간 37.5% 늘어났다. 이 중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4.4%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가상자산 수탁시장 선도를 위해 비댁스주식회사(대표이사 류홍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가상자산 수탁 비즈니스 협업, 블록체인 기술 노하우 공유, 공동사업 발굴·추진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비댁스는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고객의 가상자산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2022년 설립된 신생업체임에도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아발란체(Avalanche), 폴리매쉬(Polymesh)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등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합니다. 우리은행 디지털전략그룹 옥일진 부행장은 "비댁스와 협력해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가상자산 수탁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고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한화 1조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537억원)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 간사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를 신속 지급하도록 조처할 예정입니다.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각 보험사에는 피해 고객의 보험금 심사·지급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조처했습니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에서 브리핑을 열고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보잉 737-800(B738)여객기 7C 2216편은 오전 9시 3분께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 중 활주로 외벽과 충돌한 뒤 반파돼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생존하고 탑승인원 총 181명(승객 175명, 승무원 6명)중 대부분 사망하거나 실종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질문에 "정부 기관의 조사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고 해당 항공기의 사고 이력에 대해선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대해서도 "그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문제를 급선무로 하고 있다"며 "(탑승객은) 광주, 무안,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파악되는데 (유가족 중) 서울에서 이동 요청이 있으면 별도 교통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께 무안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활동(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1분 후인 8시58분께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사고기는 오전 9시께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01활주로)의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지만 이후 3분 후인 9시3분께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이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국토부는 "처음 착륙을 시도하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주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며 "그 당시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 조종사가 수용하고, 다시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외벽에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기를 운항한 2명의 조종사는 기장의 경우 6823시간, 부기장의 경우 1650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었으며 각각 2019년 3월, 지난해 2월 현 직책을 맡아 운항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인명 피해 규모가 커진 데 대해 "동체 착륙을 한 뒤 화재가 났고 그 뒤에 소방 당국이 바로 출동했다"며 "어떤 원인으로 피해 규모가 커졌는지는 조금 더 조사해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기의 2가지 블랙박스 가운데 비행기록장치의 수거를 마쳤으며 나머지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사고 상황과 원인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고를 낸 제주항공은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이 합작으로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LCC)로 제주-김포 노선을 발판으로 2009년 3월 인천과 일본 오사카 간 정기노선에 취항하며 국제선으로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올해 1월 기준 국내 LCC 가운데 가장 많은 42대의 항공기를 보유했으며 총 50개 도시, 85개 이상의 노선을 운항하며 지난해 1조7240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1698억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제주항공을 이용한 탑승객 수는 1230만명이며 하루 평균 운항 편수는 217.5편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여객기 참사 직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안내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우선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