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 '약관대로 모두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결정에 따라 자살보험금 '폭탄'을 맞게 됐다.
대형생명보험사를 포함해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여러 곳이 이번 일에 연루됐지만 금감원 조사에서 적발된 ING생명만 홀로 당국의 제재와 함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관련기사: 7월24일자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560억 줘라").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차액을 지불하라는 권고조치를 받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최종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ING생명은 우선 금감원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어제(24일) 제재심위에서 1차로 결정이 났지만 금융위를 검토를 거쳐 금감원에서 최종결론을 내리기까지 앞으로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이다.
ING생명 관계자는 “최종결론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이 나면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할 예정이다”며 “미지급금의 규모도 과거와 미래의 잠정적인 액수까지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ING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규모는 426건, 56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지난해 당기순이익(4월~12월, 3분기)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을 합치면 약 2500억원 정도로 이 중 560억원인 20%가 넘는 금액을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ING생명이 행정소송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현재 얼핏 집계된 액수도 클 뿐더러 앞으로 지급해야 할 잠재적인 액수가 워낙 커 크다”면서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해 온 만큼 행정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일단, 생보업계는 '뒷짐을 지며 지켜보겠다'는 모양새다. 앞으로 금감원이 다른 생보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어서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것.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ING생명이 제재결정을 따를 것인지 행정소송을 할 것인지를 두고 보고 (우리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ING생명이 1차로 결과를 받았으니 추후 법적대응을 할지 두고봐야 한다”면서 “생보사들끼리 공식적으로 같이 대응을 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ING생명은 '나홀로 전투' 모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ING생명이 주장해왔던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는 의견을 고수,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최소한 1여년의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법원이 ING생명의 손을 들어줄지도 미지수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을 적발한 만큼 단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ING생명측에서는)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면서도 “(생보사들이)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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