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사의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 규모가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ING생명에서 내야하는 보험금의 비중이 전체에서 30%정도로 가장 많았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그 다음으로 보험금 규모가 컸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금감원으로 제출받은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특약 보유 건수 현황'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전체 보험사에서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이 2179억에 달한다. 이중 외국사 907억원, 대형보험사는 859억원, 중소형사 413억원이다.
미지급 자살사망보험금 보유 금액 기준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ING생명이 471건에 6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삼성생명이 713건에 563억원, 교보생명이 308건에 223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지급해야 할 잠재적인 보험금 규모가 현재 적발된 미지급액보다 훨씬 많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전체 생명보험사에서 ING생명의 적발 사례와 같은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간 상품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281만7173건으로 확인됐다. 대형보험사는 158만1599건이었고, 중소형사 58만9572건, 외국사 64만6002건이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삼성생명이 95만4546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비해 월등히 많은 보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교보생명 46만6818건, ING생명 36만7984건, 흥국생명 16만9650건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적발된 건수로만 봤을 때는 현재 대형보험사의 보험금 규모가 외국사보다 적지만 상품 보유는 훨씬 많다. 이는 앞으로 대형사가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금의 규모가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보험금 규모는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가 책정한)주계약료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다만, 이 수치는 각 보험사별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만큼 실제 미지급 자살사망 보험금 규모와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기준 의원은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약관대로 하자고 하면서 불리할 때는 못지키겠다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실제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각 보험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8월 ING생명에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과징금 4억5300억을 부과했다. 현재까지 ING생명은 당국의 제재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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