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자살보험금 미지급건 문제와 연루된 생명보험사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각자 갈 길을 정했다. 생보사 두 군데가 지급을, 한 곳은 결정을 유보, 나머지 대다수(9곳)의 생보사는 민사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지급여부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시간을 있는대로 끌어온 생보사는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 생보사 2곳은 ‘훌훌 털겠다’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은 생보사 중 유일하게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을 지급키로 결정해 다른 생보사와 입장을 달리했다. 이들 생보사는 접수된 지급건수와 액수가 적어 금감원의 지급권고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급해야 할 액수로 각각 현대라이프는 7000만원, 에이스생명은 1억원에 불과하다.
업계는 이들 생보사의 과감한 결정에 다소 놀란 눈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권고조치 이후 관련 생보사 담당자들이 만났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입장차이를 보인 곳이 있었다”며 “액수가 적은 곳은 이번 일에서 빠지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지금에 부담이 없는 이유가 첫번째 이유. 자살보험금 이슈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회사 이미지 추락에 대한 우려가 더해졌다. 따라서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에 대해 지급을 하고 이번 사안에서 멀어지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 9곳은 “일단 소송부터”
ING생명을 포함해 9개 생보사는 자살보험금과 관련 민원인과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한다. 채무부존재 소송이란 특정 사안에 법적분쟁이 있을 때 법적 근거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민사소송이다.
이들 보험사는 법리적인 절차를 통해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보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여론의 질타는 물론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에 대한 금감원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점에서는 부담이다.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진 곳도 있다. 동양생명의 경우, ‘재해사망 특약’이 아니라 ‘일반 상해보험’건으로 제기된 민원건이다. 동양생명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건이어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 삼성생명 “당장은 지급 못한다”..시간끌기?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수(총 39건)가 가장 많은 삼성생명(10건)은 보험금 지급결정을 미뤘다. 이미 한 고객이 자살보험금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보고나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민원건은 금감원 내 분쟁조정위원회로 해당 안건이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삼성생명이 공을 다시 금감원으로 토스한 셈. 그러나, 이미 금감원 재제심의위원회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려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금감원은 최대한 빨리 결론지을 예정이다. 통상 위원회가 열리기까지 2~3주가 걸리지만, 다음주 연휴를 감안해도 2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시간을 너무 끌어온 사안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소집해 결론을 낼 것이다”고 말했다.
◇ 금감원, 특별검사 착수한다더니..
금감원은 지난달 ING생명과 같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연루된 생보사 16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잘못된 점이 발견된 보험사에는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꿨다. ING생명이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 움직임을 보이자 이 결과에 따라 다른 생보사의 검사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법원의 판단이 금감원의 제재결정과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보사에 대해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행정소송이 다른 생보사 검사계획에 변수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ING생명이 소송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여서 금감원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특별 검사를 진행할 준비는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주에 ING생명을 제외한 다른 생보사에 사전검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며 “자료를 토대로 사실여부를 파악한 후 해당회사에 검사일정을 순차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