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자살보험금' 생보사들 각자도생..시간끌기 성공?

URL복사

Wednesday, October 01, 2014, 18:10:59

생보사 9곳 줄소송 준비..삼성생명은 금감원 분조위에 안건 상정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자살보험금 미지급건 문제와 연루된 생명보험사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각자 갈 길을 정했다. 생보사 두 군데가 지급을, 한 곳은 결정을 유보, 나머지 대다수(9곳)의 생보사는 민사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지급여부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시간을 있는대로 끌어온 생보사는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생보사 2곳은 훌훌 털겠다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은 생보사 중 유일하게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을 지급키로 결정해 다른 생보사와 입장을 달리했다. 이들 생보사는 접수된 지급건수와 액수가 적어 금감원의 지급권고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급해야 할 액수로 각각 현대라이프는 7000만원, 에이스생명은 1억원에 불과하다.


업계는 이들 생보사의 과감한 결정에 다소 놀란 눈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권고조치 이후 관련 생보사 담당자들이 만났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입장차이를 보인 곳이 있었다”며 액수가 적은 곳은 이번 일에서 빠지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지금에 부담이 없는 이유가 첫번째 이유. 자살보험금 이슈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회사 이미지 추락에 대한 우려가 더해졌다. 따라서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에 대해 지급을 하고 이번 사안에서 멀어지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 9곳은 일단 소송부터

 

ING생명을 포함해 9개 생보사는 자살보험금과 관련 민원인과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한다. 채무부존재 소송이란 특정 사안에 법적분쟁이 있을 때 법적 근거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민사소송이다. 

 

이들 보험사는 법리적인 절차를 통해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보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여론의 질타는 물론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에 대한 금감원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점에서는 부담이다.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진 곳도 있다. 동양생명의 경우, 재해사망 특약이 아니라 일반 상해보험건으로 제기된 민원건이다. 동양생명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건이어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 삼성생명 당장은 지급 못한다..시간끌기?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수( 39)가 가장 많은 삼성생명(10)은 보험금 지급결정을 미뤘다. 이미 한 고객이 자살보험금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보고나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민원건은 금감원 내 분쟁조정위원회로 해당 안건이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삼성생명이 공을 다시 금감원으로 토스한 셈그러나, 이미 금감원 재제심의위원회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려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금감원은 최대한 빨리 결론지을 예정이다. 통상 위원회가 열리기까지 2~3주가 걸리지만, 다음주 연휴를 감안해도 2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시간을 너무 끌어온 사안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소집해 결론을 낼 것이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별검사 착수한다더니..

 

금감원은 지난달 ING생명과 같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연루된 생보사 16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잘못된 점이 발견된 보험사에는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꿨다. ING생명이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 움직임을 보이자 이 결과에 따라 다른 생보사의 검사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법원의 판단이 금감원의 제재결정과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보사에 대해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행정소송이 다른 생보사 검사계획에 변수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ING생명이 소송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여서 금감원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특별 검사를 진행할 준비는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주에 ING생명을 제외한 다른 생보사에 사전검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며 자료를 토대로 사실여부를 파악한 후 해당회사에 검사일정을 순차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배너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