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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대법원 소비자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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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3, 2016, 11:05:42

교보생명 상대로 낸 소송서 대법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결론
금소연 “다른 생보사 약관대로 재해보험금 조속히 지급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자살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사망특별약관을 무효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의 재해사망특별약관은 책임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논란은 2년 전부터 붉어졌다. 가입 2년 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약관 상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은 ‘약관에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급하라는 권고 조치를 한 바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살은 재새사망보험금 지급은 맞지 않다’며 소비자와 개별 소송을 진행 중이다. ING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등이 해당된다.


한편, 금소연은 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자살보험금 지급에 관한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생보사를 상대로 20개의 재판부에서 100여명 보험금 청구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보사가 약관에 지급하겠다고 명시해 놓고는 지급하지 않은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이다“면서 ”생보사는 대법의 판결이 난 만큼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보험금이 자발적으로 지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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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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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1:07: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업계 최초로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I시대가 도래한 만큼 현재 업계에서는 AI기술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으로 낸드플래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 셀(Cell)과 최소 몰드(Mold)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습니다. 동시에 더미 채널 홀 제거 기술로 셀의 평면적을 줄였으며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더블 스택(Double Stack)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으로 '채널 홀 에칭(Channel Hole Etching)' 기술을 통해 한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채널 홀 에칭'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 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채널 홀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9세대 V낸드'는 차세대 낸드플래시 인터페이스인 'Toggle 5.1'이 적용돼 8세대 V낸드 대비 33% 향상된 최대 3.2Gbps의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PCIe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고성능 SSD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9세대 V낸드'는 저전력 설계 기술을 탑재해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소비 전력이 약 10% 개선됐습니다. 허성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Flash개발실장 부사장은 "낸드플래시 제품의 세대가 진화할수록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어 극한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며 "9세대 V낸드를 통해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고속, 초고용량 SSD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TLC 9세대 V낸드'에 이어 올 하반기 'QLC(Quad Level Cell) 9세대 V낸드'도 양산할 예정으로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 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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