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지분 10% 초과 OK”...네이버·카카오, 인터넷은행 소유가능해진다

URL복사

Tuesday, January 08, 2019, 15:01:46

금융위, 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발표...‘은산분리’ 규제 완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 등이 포함된 ‘인터넷전문은행법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본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해서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내 ICT기업 자산 합계액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절반 이상이다.

 

여기서 ICT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한 카카오, KT를 비롯해 진출이 유력한 네이버도 적용 대상이다.

 

이밖에 시행령에서는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 사항과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 사유 등도 규정했다. 대주주 거래 규제 예외는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면영업을 허용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기술상 제약 등으로 인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현대자동차·기아, ‘2025 레드 닷 어워드’ 최우수상 2개 포함 총 11개 콘셉트 디자인 수상

현대자동차·기아, ‘2025 레드 닷 어워드’ 최우수상 2개 포함 총 11개 콘셉트 디자인 수상

2025.07.21 10:47:2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차·기아는 '2025 레드 닷 어워드: 콘셉트 디자인(Red Dot Award: Contcept Design 2025)'에서 최고상인 최우수상(Best of the Best) 2개와 본상(Winner) 9개 등 11관왕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Design Zentrum Nordrhein Westfalen)가 주관하는 레드 닷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매년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부문으로 나눠 우수 디자인을 선정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콘셉트 부문에서 현대차·기아는 ▲City-Pod, Urban-Pod ▲PV5 위켄더 콘셉트(WKNDR Concept)로 자율주행(Autonomous)과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Cars and Motorcycles)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대차의 ▲City-Pod, Urban-Pod은 작년 CES와 ADEX 2023에서 각각 선보인 미래 물류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둔 혁신적인 운송 솔루션으로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고, 산업현장뿐 아니라 고객의 일상에서도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아의 ▲PV5 위켄더(WKNDR) 콘셉트는 자유로운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다목적 EV 밴입니다. 모듈형 콘셉트 적용으로 실내·외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태양광 패널 등 자체 에너지 솔루션을 장착해 고객에게 지속가능한 여정을 제시합니다. 또한 리프트업 가능한 차체와 오프로드 타이어는 험준한 지형에서도 역동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기아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우수한 콘셉트 디자인으로 총 9개의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제네시스 ▲엑스 그란 쿠페(X Gran Coupe)와 ▲엑스 그란 컨버터블(X Gran Convertible) ▲엑스 그란 이퀘이터(X Gran Equator)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을 극대화한 디자인으로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아는 ▲PV1 ▲PV5 ▲PV7 콘셉트는 사용 환경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본상을 차지했고 기아의 전동화 디자인 노하우가 집약된 소형 SUV ▲EV2 콘셉트도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대차의 ▲나노 모빌리티(Nano mobility)와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본상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의 ▲전기차 자동충전로봇 서비스(Automatic Charging Robot Service)도 서비스 디자인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기차 자동충전로봇 서비스는 차량의 주차 상태를 스스로 판단해 충전을 시작하는 자동화된 서비스로, 사용자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전체 충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현대차·기아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임직원들의 집요한 고민과 각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이 결합돼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차별화된 모빌리티 경험이 고객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