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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앞두고 불법보조금 기승...”’갤S21’이 1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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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6, 2021, 10:02:28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불법보조금 살포
일부 유통망서 보조금 경쟁 벌인 결과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1’에 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이 붙어 일부 유통망에서 10만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출고가 99만9900원인 갤럭시S21 일부 유통채널 실구매가가 1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해당 제품 공시지원금은 최대 50만원이며 여기에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 최대 15%)을 붙여도 실구매가는 42만4000원인데 30만원에 가까운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면서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40만원대 불법 보조금을 받아 실구매가 5만원 이하로 갤럭시S21을 구매했다는 후기글을 뽐뿌 등 휴대폰 정보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판매채널은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더라도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설 연휴 대목을 놓친 이통사들이 마지막 신학기 특수를 노리고 불법 보조금을 단발성으로 뿌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설 연휴 기간이 졸업·입학 기간과 맞물려 스마트폰 시장 특수 기간으로 꼽히는데 이번 연휴에는 하루 번호이동 건수가 평균 7000여 건에 머물러 시장이 잠잠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루 번호이동 건수가 2만4000건 이상일 때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합니다. 이통사 영업 조직이 월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부 유통망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보조금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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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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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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