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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민에 힘되는 금융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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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30, 2022, 19:12:09

[2023년 금융위원회 신년사]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위기대응 역점"
서민 취약계층 보호,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3년 주요 금융정책 방향으로 금융시장 안정 확립과 위기대응을 제시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30일 '금융위원회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는 우리를 비롯한 주요국 경기가 위축되고 유동성 축소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부동산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응하고자 앞서 마련한 회사채·기업어음(CP) 관련 시장안정조처를 적극 집행하면서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유동성 규제를 추가로 유연화하고,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과 위기대응 역량을 확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능력 강화를 계속 유도하고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는 상환능력 기반의 대출관행 정착과 분할상환 확대 유도,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 보완·확대로 관리합니다.

 

기업부문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선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제도 보완과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5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2023년 10월15일 일몰 예정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및 건설사 유동성 지원도 지속하겠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적극적으로 협의·소통해 금융시장 안정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과 금융소비자에 힘이 되는 금융'도 내걸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상황에서 국민이 겪는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을 보다 고도화하겠다"며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추진,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개편,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공언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새해 금융위원회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취약계층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티어 낼 수 있도록 돕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은 다시 시작되지만 추위가 닥치면 따듯하게 품어주고 국민 삶을 풍요롭고 번창하게 만드는 금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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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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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10:39:46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035420]는 언론사 제휴 모델을 제시하고 운영할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를 6월 중 출범시킨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심사규정의 제정, 개정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 ▲신규 제휴사 입점 평가심사를 담당하는 제휴심사위원회 ▲기제휴사의 규정 준수 평가를 담당하는 운영평가위원회로 구성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입점 및 평가 과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책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학자,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 전직언론인, 정당추천인 등을 네이버가 직접 섭외해 구성합니다. 제휴심사위원회와 운영평가위원회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관련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단체의 추천 인사와 언론사가 운영하는 독자·시청자 위원회의 전직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 후보 풀' 중에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휴심사위원회와 운영평가위원회는 300~500명 규모의 '전문가 위원 풀'을 구성한 후 두 위원회의 위원들은 심사 주기마다 후보 풀 안에서 무작위 선발 방식으로 선발됩니다. 이를 통해 매 심사마다 새롭게 선발된 위원이 참여하게 돼 심사평가의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규정 안내, 교육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제휴사 입점 평가는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정성평가 역시 평가 위원 별로 해당 특정 분야만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모든 심사항목은 학계, 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완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기존 네이버 뉴스의 서비스 입점 및 제재평가를 진행해 왔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2015년 출범한 독립기구였지만 2023년 5월부터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잠정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1월 뉴스서비스 전반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외부 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하는 '뉴스혁신포럼'을 출범시켜 뉴스제휴에 관한 의견도 경청했습니다. '뉴스혁신포럼'은 뉴스제휴위원회 운영, 출범과 관련된 여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오는 6월 구성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후 새로운 심사 평가 규정을 제정한 후 연내 신규 입점 심사 일정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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