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3년 주요 금융정책 방향으로 금융시장 안정 확립과 위기대응을 제시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30일 '금융위원회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는 우리를 비롯한 주요국 경기가 위축되고 유동성 축소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부동산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응하고자 앞서 마련한 회사채·기업어음(CP) 관련 시장안정조처를 적극 집행하면서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유동성 규제를 추가로 유연화하고,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과 위기대응 역량을 확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능력 강화를 계속 유도하고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는 상환능력 기반의 대출관행 정착과 분할상환 확대 유도,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 보완·확대로 관리합니다.
기업부문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선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제도 보완과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5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2023년 10월15일 일몰 예정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및 건설사 유동성 지원도 지속하겠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적극적으로 협의·소통해 금융시장 안정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과 금융소비자에 힘이 되는 금융'도 내걸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상황에서 국민이 겪는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을 보다 고도화하겠다"며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추진,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개편,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공언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새해 금융위원회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취약계층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티어 낼 수 있도록 돕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은 다시 시작되지만 추위가 닥치면 따듯하게 품어주고 국민 삶을 풍요롭고 번창하게 만드는 금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