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2023년 새해 생보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희수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 내외로 예측했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요약되는 대내외 경제환경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가구당 생명보험 가입률이 81.0%로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출산율은 0.7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보험산업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정희수 회장은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로 3가지를 꼽았습니다.
먼저 새해 보험업계에 도입되는 새 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연착륙입니다.
IFRS17은 보험부채 평가방식의 변화(원가 평가→현재가치 평가), 보험수익 인식기준의 변화(현금주의→발생주의)를 골자로 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보험사 건전성 감독기준인 지급여력(RBC) 제도는 새 회계제도 및 국제보험자본기준(ICS)과 부합하도록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로 개편됩니다.
정희수 회장은 "새해는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해"라며 "신제도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현안을 해소해 안정적 제도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 금융기업뿐 아니라 빅테크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자회사 업무범위 제한 규제 개선, 보험회사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관련해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약속했습니다.
정희수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은 40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지만 보험금 청구시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해 많은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해 4000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쉽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시장 확대안도 언급했습니다.
정희수 회장은 "생보업계는 공적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한 축으로 고령화시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연금보험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요양·상조서비스 진출을 통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높은 수준의 요양·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희수 회장은 "보험산업은 산업경계의 모호화, 새로운 제도 도입, 급속한 고령화와 MZ세대 부상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변화에 대응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변화를 주도하면서 생보산업 혁신과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