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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중국 TCL 상대 ‘LTE 표준특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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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9, 2021, 10:03:00

LG 특허 적용한 TCL 휴대전화 독일 판매금지 신청할 예정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LG전자가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9일 LG전자(대표 권봉석)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 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LG전자가 2019년 11월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LG전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결과는 LG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총 3건 중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재판은 각각 3월과 5월에 진행됩니다.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합니다.

 

LG전자는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 상무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자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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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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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16:02:0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책당국이 연일 금융업계를 향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을 자제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우선시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덩달아 오르면 시중자금의 흐름 왜곡이 나타나고, 이자상환 부담이 서민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누그러뜨리려는 사전포석으로 읽힙니다. 특히 은행업은 규제산업인 탓에 정부당국자의 정책적 발언과 그 수위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시장의 근원적 작동원리를 '규제적 워딩'으로 원천봉쇄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오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상임위원과 국·과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황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권간·업권내 과당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금융권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연말결산 등 특수한 자금상황이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말 퇴직연금시장 과당경쟁 우려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시·개별적 이벤트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 적시대응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날인 2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원내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정상기업도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을 수 있으므로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당일 이복현 원장은 "금통위 금리인상은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향후 미국 FOMC 추가 금리인상, 부동산 시장 경계감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발생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회사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금리 과당경쟁에 따른 자금쏠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으로 여러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만 추후 고통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5% 넘는 물가상승률을 낮추지 않고는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사후 지불할 비용이 크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가 목표수준(2%대)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한 이후 금리인하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지금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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